어업인·해양수산 의견 포함 사업 추진 강조
사업 허가단계부터 주민참여 수용성 높여야

▲RE100 포럼 '해상풍력 10년, 새로운 바람을 찾다'에 참석한 참관객들이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RE100 포럼 '해상풍력 10년, 새로운 바람을 찾다'에 참석한 참관객들이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이투뉴스] 해상풍력이 대폭 확대되려면 지역주민이 개발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지역이익을 공유하는 등 주민수용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는 21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해상풍력 10년, 새로운 바람을 찾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 패널들은 지역과 생태계와 상생하는 해상풍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을 나눴다.

이날 발제를 한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재 해상풍력의 갈등은 난개발·환경영향, 사업추진 방법과 절차, 자산가치·지역 공공적 가치 영향 등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입지제도 연계와 풍력산업 가능성 타진 등 다양한 채널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사업이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지역, 에너지, 해양수산과 공존하는 노력과 지역주민 협력을 얻기 위한 지역주민 의사참여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민 참여 발전사업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직접 풍력산업 운영이 가능하므로 주민수용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해상풍력발전 설치 전 해양환경성 보고를 확실히 해야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류종성 안양대 해양바이오시스템학부 교수는 "해상풍력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 영국의 경우 해상풍력 설치 시 해양환경 및 어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보고를 확실히 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해상풍력 설치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문화한 것을 토대로 산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내 해상풍력이 선진국에 비해 산업속도가 늦지만 선진국 수준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해양환경 피해를 저감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해상풍력 주민수용성과 해양환경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해상풍력 주민수용성과 해양환경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영호 한국해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해상풍력산업 착공에 앞서 주민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일 군산대 교수는 풍력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인허가 소요시간, 주민수용성, 경제성 등을 들었다. 탐라해상풍력의 경우 사업승인부터 준공까지 11년, 서남해해상풍력은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 발표 이후 9년이 소요됐다. 

이 교수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 건설을 통해 해상풍력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어업인들을 대표해 토론에 나선 유충열 수협 바다환경보전팀장은 "어업인의 입장에서 해상풍력은 발전사의 경제성이나 인허가 문제에 앞서 어업인들의 생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로 봐야한다"며 "결국 해상풍력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어업인들이 해상풍력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견참여를 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발전사와 주민 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공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도 "발전사와 주민간의 갈등을 빠르게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발전사업 허가 초기단계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입지선정기준과 지역수용성 등을 포함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주민참여 수단인 공청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주관으로 진행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등 기존의 위에서 아래로 설명하는 프로세스에서 아래에서 위로 변화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해상풍력팀장도 "공단도 해상풍력과 수산업이 공존하고 장기 해양환경 모니터링 등 해상풍력이 지역과 상생하고 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RPS제도를 통해 지자체, 주민 참여시 추가 가중치 부여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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