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두 마리 토끼 잡는 산업부 묘책 나올까
[기자수첩] 두 마리 토끼 잡는 산업부 묘책 나올까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9.11.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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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LPG가 국민의 연료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돕겠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LPG배관망사업을 통해 수요처를 넓히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을 통해 배관망사업 안전성도 한층 높여나가겠다. 아울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일환으로 LPG충전·판매업의 집단·대형화를 모색하고 LPG판매업의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면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최근 열린 15LPG의 날행사에 참석한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의 공언(公言)이다. 기존 LPG판매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LPG배관망사업을 확대해 깨끗하고 편리한 에너지로서 LPG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판단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일선현장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군단위 및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이 정부예산과 지자체 지원을 통해 확장되면서 LPG판매사업자들은 아우성이다. 기존 거래처를 속수무책으로 침탈당하는 것은 물론 생존 자체가 흔들린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면서 반발이 거세다.

특히 산업부가 액법 개정에 이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LPG배관망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자 업역 간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지는 양상이다. 가뜩이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불안감이 컸던 LPG용기 판매사업자들은 집단시위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및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등 길거리 투쟁에 나설 정도다.

이 같은 결과가 LPG판매사업자들의 자승자박(自繩自縛)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게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소비자가 LPG용기 판매보다 배관망을 선호하는 요인은 명료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급자가 누가됐든 안전·안정공급과 함께 보다 싸고 편리하면 되기 때문이다.

전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불투명하다. 어느 쪽도 물러서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업자 간 반목을 외면할 게 아니라 상생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문동민 자원산업정책관의 말처럼 LPG판매업과 배관망사업 모두에게 기회를 열어 줄 두 마리토끼를 잡는 묘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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