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에서 배관망으로 전환 시 시설물·영업권 보상 촉구
[이투뉴스] LPG배관망사업 확대에 대한 LPG판매사업자들의 위기감이 팽배해지면서 공정성에 대한 비난과 함께 시설물·영업권 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LPG판매협회(회장 이강하, 경기도가스판매업협동조합)은 26일 용인시 기흥구 조합 회의실에서 올해 제11차 이사회를 열고 LPG배관망 확대 대응책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진은 LPG배관망이 확대되는데 대한 LPG판매업계의 대응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어느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나 질서가 있을 때, 그 상대방은 기울어진 운동장 아래편에서 공을 차는 것처럼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뜻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액법에 이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사실상 LPG배관망사업단을 지원기관으로 특정하는 등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준 것은 특혜가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지방권에 더해 수도권까지 그 영향력에 들어가면서 수요처 침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중앙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연명부 작성에 적극 협조키로 하고, 용기판매 수요처가 배관망으로 전환할 경우 시설물과 영업권을 보상하는 방안을 촉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개발이나 도로 건설 등에 따른 지자체의 피해보상 등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또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제도와 관련해 이천지역에서 발생한 사례를 공유하며 철저한 법규준수를 다짐했다. 해직자나 파파라치가 포상을 위해 의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무엇보다 자체적으로 야간불법주차를 금지하고, 충전용기와 잔가스를 구분해 용기보관실에 저장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