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과 해상풍력 공존, 정부가 더 나서야"
"수산업과 해상풍력 공존, 정부가 더 나서야"
  • 진경남 기자
  • 승인 2019.12.04 2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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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 주제 국회토론회
입지선정부터 주민참여·정보공개 수용성 높여야
▲4일 열린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참관객들이 패널들의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4일 열린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참관객들이 패널들의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이투뉴스] 수산업과 해상풍력이 공생하려면 어민들이 해상풍력에 대해 안심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초기단계부터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진정성 있는 이해관계자 소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과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 가능한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은 "많은 지자체들이 해상풍력발전에 관심이 많지만 조업구역과 공유수면 사유화 등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민수용성, 환경성 해결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기구와 절차를 통해 기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육 실장은 국내 해상풍력발전의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례로 제주도의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를 들었다. 탐라해상풍력발전은 도지사가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있지만 도의회가 지구지정을 동의해 승인하는 방식으로 도민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확보했다. 특히 주민수용성, 경관 기준 등 제주도 조례에 따라 지구지정 조건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그는 해상풍력 관련 정책 중 해역이용 고려, 사전입지 선정, 풍력산업 정보 공개, 지역사회 지원 등 해결해야 할 이슈에 대해 제도개선 노력과 풍력발전을 위한 별도의 입지선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위해 사전 입지 선정 단계에서 기존 어민에 대한 고려와 공식적인 기구와 절차를 마련해 기구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공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해상풍력 선정 초기 단계에서 주민과 대화를 거쳐 투명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해상풍력 공청회 과정에서 파행이 일어나는 등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은 결국 주민참여 시기가 늦고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 연구위원은 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주성·과학성을 강화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빠른 수용성 확보와 입지선정 단계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어업에 지장이 있는 지역에 풍력발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확약하는 절차와 과학적 입지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풍향·환경·어업 정보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주민참여 공청회를 형식적인 절차로만 진행해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행 방안에서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주민 동의를 위해 공청회 제도를 개선하고 협의회 회의 과정을 공개하는 등 정부가 만든 계획을 주민이 수용하는 것이 아닌 수용성 있는 계획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패널들은 해상풍력발전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어업인들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성태 서남해해상풍력 비대위원장은 "해상풍력이 미래사업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정부가 해상풍력을 시작하기 앞서 충분히 어민들과 이야기하고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어민들이 결국 원하는 것은 정부가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와 왜 사업에 반대하는지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과장은 "환경을 훼손하는 게 아닌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풍력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남해해상풍력 역시 민간협의회를 통해 환경단체와 사업계획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면서 "사업계획을 만들 때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해양수산부와 해양공간계획 의견을 나눠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해양공간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TF팀을 구성해 산업부, 환경부와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며 "해상풍력 발전 단지 내 입장 차와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 플랜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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