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섭 발전노조 수석부위원장
정홍섭 발전노조 수석부위원장
  • 권석림
  • 승인 2006.09.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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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회사 매각 포괄적 재검토

한국전력 산하 중부ㆍ남동ㆍ동서ㆍ남부ㆍ서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로 구성된 발전산업노조가 예정대로 4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발전노조측 교섭을 책임지고 있는 정홍섭 발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3일 전화인터뷰에서 "파업 이후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의 교섭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인만큼 파업을 강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위원장은 "발전회사가 5개사로 쪼개진 것은 오로지 매각을 위한 것으로 비용이 중복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를 포괄적으로 재검토하자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 수석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파업 돌입 여부는 결정됐나.

▲ 이미 밝힌대로 4일 오전 0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다. 일단 파업 돌입 시점까지 교섭에 충실히 임해 자율타결에 목표를 두고 있다. 물론 파업 이후에도 이번 문제를 자율적으로 타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 파업 돌입 이후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면.

▲ 직권중재를 (노조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 직권중재 회부는 노사간 자율교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다. 노동조합의 교섭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인만큼 받아들일수 없다.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더라도 강행하겠다. 회사는 직권중재를 기다리면서 교섭을 회피할 수 있지만 노조는 교섭요청이 들어오면 성실하게 임할 생각이다.

 

- 필수요원들도 파업에 동참하나.

▲ 2002년 파업 이후 회사가 조합원이 하던 일부 업무를 파업 대체인력으로 남겨놓았다. 발전소 핵심운전원인 5-4직급이 바로 그들이다. 회사가 이들에 대해서는 강제로 파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일단 이번 파업에는 참여를 안한다. 그러나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거나 기타 상황을 봐서 이들의 파업 참여 여부를 고려할 것이다.

 

- 발전 5사 통합 요구 이유는 무엇인가.

▲ 5개사로 나눠진 이유는 오로지 매각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다. 덩치가 크면 매각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5개사로 쪼개놓은 것이다. 5개사 나눌때 정확하게 구매력 기준으로 잘라놨다. 수익나는 곳과 구매자들이 기피하는 수익이 나지않는 곳을 5개사에 균등하게 분할, 평균 수익이 8% 정도 되도록 했다. 문제는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듯이 5개사가 흩어져 있으면서 제대로 된 평가는 되지 않고 비용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전 중심 단일체계에서 5개사로 나눠지면서 불과 2∼3km 떨어진 곳인데도 다른 회사로 묶여있다.

전기는 송전선을 타고 흐르는데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나 여수 지역 정전사고도 1개 지역에 2개 발전회사가 중복돼 있다보니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회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5개사 통합은 오늘 합의한다고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용역을 맡긴다든지 해서 포괄적으로 재검토하자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 사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 전기는 물이나 공기처럼 필수재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어디에 살든지 최소한의 동일한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 에너지 기본권과 관련, 발전소는 사회빈곤층에게 공급자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전이 실제 수입을 올리는 곳은 서울과 대도시 중심 사업용 전기와 산업용 전기다. 주택용, 특히 산이나 섬 지역 등에 주택용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비용이 더 든다. 만약 발전 5사가 매각되고 사기업화되면 이러한 수익구조가 반드시 문제될 것이다. 정부 자료나 한전이 제시한 자료를 봐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세계적으로 제일 저렴한 수준이다. 매각되면 전기요금이 올라가게 돼 있다.

 

- 임금가이드라인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데.

▲ 임금가이드라인은 회사와 상관없이 정부가 공기업 예산편성에 따라 임금상승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 투자기관에만 적용되는데 우리는 재투자기관일 뿐이다. 임금가이드라인은 노사간 교섭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그동안 여러 곳에서 지적해 왔다. 강조하지만 임금은 이번 교섭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임금 몇% 더 달라고 파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임금부분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을 내리면서 대략적인 의견 일치를 봤다. 조정안에 보면 직급간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라고 돼 있다.

 

- 교대근무자의 주 5일제 시행에 관한 입장은.

▲ 교대근무자들은 48시간 근무제 시행 때부터 4조3교대로 근무해 왔다. 2004년 7월부터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교대근무자들의 근로형태는 여전하다. 시간외 근무 등을 제외하고 통상근무만 아직도 주 42시간에 이른다. 물론 수당을 준다고 하지만 교대근무가 4조3교대로 진행되면서 인간다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사측은 우리가 주 33.6시간 근무를 요구했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현행 주 40시간 근무제에서 약정공휴일 등을 감안하면 평균 근무시간은 주 38시간인데 우리 교대근무자들도 최소한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것이다. 이는 4조3교대가 아닌 5조3교대로 바꿔야만 가능하다고 본다. 한때 같은 회사였던 원자력발전회사는 이미 5조3교대를 실시하고 있다. 과도한 요구가 절대 아니다.

 

- 파업은 어느 곳에서 실시하나.

▲ 우리는 마지막까지 자율타결 의도를 가지고 있다. 만약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내부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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