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등유과세 폐지, 분배 형평성 개선효과 있어”
국회 “등유과세 폐지, 분배 형평성 개선효과 있어”
  • 김진오 기자
  • 승인 2019.12.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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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과세 폐지로 농림어업·음식숙박업 경쟁력 강화 예측

[이투뉴스]  국회 예산정책처는 등유과세 폐지가 가계 분배 형평성을 개선하고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에너지세제 현황과 쟁범별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 미세먼지 등의 요인을 감안해 지난해 2월28일 정유섭 국회의원이 발의한 등유과세 폐지법안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등유과세 폐지로 인한 유류비 절감으로 가계의 소득 형평성이 다소 개선된다고 예측했다.

당시 정유섭 의원은 등유과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는 연 1870억원으로 전체 GDP대비 0.012%에 불과하며 물가는 0.011%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등유과세 폐지에 따라 가계의 세부담액수는 평균 4100원 감소하며 1분위가 1100원, 10분위가 6900원 감소해 약 6배의 차이를 보였다. 소득대비 세부담 비중은 1분위 0.02% 감소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10분위는 0.007% 감소폭을 보여 역진적인 형태를 띄었다.

예산정책처는 등유과세 폐지에 따라 농림어업, 음식숙박업, 음식료품업 물가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해 가격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민층의 난방연료인 등유가격 인하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전기 및 프로판가스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등유과세 폐지로 등유가격이 7.5% 하락하면 소득 재분배 측면이 소폭 개선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등유과세 폐지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함으로써 질소산화물은 214톤, 미세먼지는 7톤, 탄소배출량은 24만tCO2eq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각 쟁점이 효율성 형평성, 환경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고 세 가지 지표를 모두 충족시키는 분석은 없다. 이는 대부분의 경제정책이 당면하는 난제”라며 “각 쟁점별로 가계와 산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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