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5차 국가환경계획…경제·사회구조 대대적 변화 예고
[집중분석] 5차 국가환경계획…경제·사회구조 대대적 변화 예고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0.01.02 0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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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가시화, 저성장기조 등 환경변화요인 반영 계획 수립
2040년 내연기관 20%이하로, 수소·전기차는 80% 보급이 목표

"기존 정책으론 한계, 발상의 전환 통해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

[이투뉴스] 정부가 5차 국가기후환경종합계획(2020∼2040년)을 통해 전환적인 방향의 환경정책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을 완전히 배제하는 등 기존의 에너지·환경정책에서 탈피, 발상의 전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기존 대기질 및 수질, 폐기물 등 전통적인 환경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초미세먼지·미세플라스틱·온실가스 등 미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선 경제·사회 전반의 전환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탈석탄사회 전환’,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탈플라스틱화’와 같은 전환적 정책이 추진된다. 국가기후환경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부처 환경관련 정책과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을 선도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계획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 에너지 및 환경부문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를 불러 올 전망이다.

특히 5차 국가환경계획은 이전 계획과 달리 다른 국가계획과의 정합성 및 지자체 환경계획과의 연계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이란 평가다. 무엇보다 중요한 국토개발계획과의 통합 및 연계 운용을 위해 지난해 정부가 환경-국토계획 간 통합관리를 천명한데다 올해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정의’ 조항을 도입하는 등 녹색전환을 견인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후피해비용 급증과 인류세(인간의 활동이 지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인류활동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 개념의 주류화도 중요한 변화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지구적 차원에서 녹색전환 압력이 강화되는 만큼 여기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환적 정책이 설정됐다.

◆왜 환경-에너지 정책의 대전환 필요한가

▲국내 주요 환경지표 변화.
▲국내 주요 환경지표 변화.

환경부는 지금까지의 환경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보호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상 목표에 미달한 것은 물론 환경용지의 타용지로의 전환도 지속되고 있는 등 공과가 엇갈린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보호지역(2003년→2018년 15.6%), 국가생물종 발굴(2000년 2만8000종→2018년 5만종), 환경용지 감소(1985∼2018년 환경용지 5.4%)가 이뤄졌다.

대기·기후 분야의 경우 전반적으로 대기질은 개선되고 있으나 미세먼지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초미세먼지 2017년 기준 : 서울 23㎍/㎥, LA 4.8㎍/㎥, 도쿄 12.8㎍/㎥, 파리 14㎍/㎥)에 있고, 온실가스는 배출감소 단계에 미달((2000년 5억31만톤→2017년 7억91만톤)하고 있다. 이어 물 분야는 주요하천의 수질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가시적 성과를 이뤘으나, 유역기반의 통합적 물이용체계로의 전환요구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보건은 화학물질 위해성 정보를 확보·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했으나, 초미세먼지 및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새로운 환경유해인자 관리가 필요해지고 있다. 폐기물 분야는 재활용률과 폐자원 에너지화는 증가하고 있지만 폐비닐 수거중단, 불법폐기물 방치 등과 같이 자원순환체계 미비점도 노출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전환적인 환경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결정한 것은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삶의 질에 대한 요구 강화 등 경제·사회적 변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 0.98명이라는 초저출산율로 인해 오는 2028년 인구정점(5194만명)에 도달한 이후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고령인구 20%)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1인 가구 증가 및 소득 증가로 삶의 질에 대한 기대수준이 올라가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경제구조의 질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생산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 둔화(2040년 1.06% 예상)가 전망돼 공유경제 및 저탄소 자원순환경제 등으로의 질적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한 몫 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스마트 정보기술 고도화와 에너지·교통 신기술 등장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실제 ICT·빅데이터·AI 등으로 정보·에너지·모빌리티의 초연결사회가 도래하고 있으며, 여기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생산단가 하락, 초고효율 전기차 배터리, 수소연료전지차 등 에너지·교통 분야 혁신적 신기술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 7대 핵심전략으로 향후 정책변화 방향 제시
결국 정부는 이같은 변화상에 발맞춘 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경제·사회 전반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탈석탄, 탈내연기관, 탈플라스틱 등 저탄소 순환경제를 목표로 잡았다. 또 인구감소 시대에 컴팩트 스마트 시티라는 도시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최고수준의 녹색기술 보유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비전도 내놨다. 공간 환경전략을 제시한 것도 이전과는 달라진 점이다. 권역별 공간 환경계획을 통해 국토관리 패러다임의 녹색전환을 견인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구체적으로 국민참여의 정신과 지속가능발전의 원리, 그리고 2040 환경 분야 선진국가라는 미래상을 담아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경제·사회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분야별 7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 생태용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가-광역-도시를 잇는 국토생태축 확립과 함께 적극적인 복원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인구감소에 대응해 도시를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스마트 축소)하고 나머지 공간을 재자연화하는 전략도 추진한다.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한 물 통합관리도 전략에 포함시켰다. 국토의 혈관인 물을 수량-수질-수생태계-수해방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서로 연결하고,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유역기반의 물 관리로 전환해 나간다는 목표다.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한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소의 신규건설 중단과 기존 시설에 대한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는 등 궁극적으로 ‘탈석탄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탈석탄 로드맵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환경비용 내재화를 통해 대기오염·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비용을 총비용에 포함시켜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촉진키로 했다.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에 나서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배출기준과 연비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는 등 장기 저탄소 전략을 수립키로 하는 등 자동차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또 도시재생 뉴딜, 물순환도시, 녹지확충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비 가능한 기후탄력도시도 실현한다.

환경정의 실현(절차적, 분배적, 교정적)을 위해 환경권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등 제도기반도 마련한다. 공간적·계층적 환경불평등 개선을 위해 환경 부정의(不正義)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분석, 환경불평등 지역과 계층에 대한 적극적 교정사업을 추진한다. 또 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와 생태계까지 포용하는 확장된 환경정의 개념을 확립하고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플라스틱 문명에서 탈피하는 등 자원가치 극대화에도 나선다. 먼저 탈플라스틱을 위해 환경무해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플라스틱 제품 감량과 일회용 물품의 단계적 금지(2040년 70% 감축), 플라스틱 100% 재사용·재활용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최고수준의 환경기술과 R&D 혁신을 실현해 나간다는 각오다. 이밖에 북한의 환경복원을 지원하고, 한반도 생태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개발 위한 환경파괴 이제 중단될까
정부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내년부터 제도 개선에 나서 먼저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의 평가·모니터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환경보건종합계획 등 환경 분야 후속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여러 차례 천명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 추진도 본격화된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서 국토-환경 통합관리 이행 모니터링을 비롯해 지자체 도시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 기반도 구축한다. 또 환경부와 해수부는 하구역 등 기수역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협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5차 국가환경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완전 새로운 정책은 내세운 것은 아니지만 탈석탄과, 탈내연기관, 탈플라스틱이라는 전환적이고 도전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개발과 성장이라는 미명아래 환경보다 개발을 정책우위에 뒀던 과거 행태에서 탈피하는 데 한걸음 더 진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국가환경계획이 지금까지 나온 다양한 논의내용을 조합한 것으로, 선언적 의미에 그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환적인 발상과 정책이라는 것이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허공의 메아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 분야는 물론 각종 국가계획에서 이같은 정책기조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탈석탄과 탈내연기관을 과감하게 외쳤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에너지 세부대책이 없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 목표 등에서도 알맹이 없는 구호에만 그쳤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특히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2040년까지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전략 역시 구체적 달성 방안이 없다며, 실행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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