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탄소시장 이행규칙 채택 끝내 불발
국제탄소시장 이행규칙 채택 끝내 불발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9.12.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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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폐막…내년에 재논의 결정
각종 위원회 한국 전문가 진출 및 전문기구 인천 유치 등 성과

[이투뉴스] 국제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타결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탄소시장 이행규칙 제정이 끝내 불발됐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가 15일(스페인 현지시각) 예정됐던 종료일(13일)을 이틀 넘겨 폐막했다.

이번 회의에는 196개 당사국 정부대표단을 포함해 산업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2만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COP25의 최대 목표는 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해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17개 이행규칙을 모두 완성하는 것이었다. 당사국들은 지난해 열린 COP24에서 감축, 적응, 투명성, 시장, 재원, 기술 등 9개 분야 17개 지침 중 탄소시장 지침을 제외한 8개 분야 16개 지침을 채택한 바 있다.

탄소시장 지침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국가 간에 거래하고 국가감축목표 달성에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칙으로 매우 중요한 분야다. 그러나 거래금액 일부의 개도국 지원 사용여부, 2020년 이전 발행된 감축분(주로 CDM) 인정, 온실가스 감축분 거래 시 이중사용 방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개도국-선진국 간 입장이 대립되면서 국제탄소시장 이행규칙에 합의하지 못하고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번 총회에서 중국 등 주요 개도국이 파리협정 체제로의 전환에 앞서 기존 교토체제에 의한 선진국들의 기후재원(2020년까지 1000억 달러 지원)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평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2년 동안 라운드테이블 개최 등을 통해 2020년 이전까지의(pre-2020) 공약이행 현황을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많은 개도국들이 감축과 재정지원에 관한 선진국의 pre-2020 공약 미이행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번 총회에서 주요하게 다루기로 했던 투명성, 국가감축목표(NDC) 공통이행기간 등 파리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넘겨졌다.

한편 다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후총회에서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11일 열린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갱신’과 함께 제2차 P4G 정상회의 한국 개최 등 우리 정부의 저탄소 경제 전환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적응에 관한 장관 대화’와 ‘탄소중립연대(CNC) 장관급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성과와 의지를 공유했다. 또 영국·노르웨이·남아공 장관과의 양자회의 등을 통해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적극 홍보하였다.

특히 총회에서 우리 대표단은 적극적 협상 참여 뿐 아니라 대표단의 정부 및 민간 전문가 4명이 각종 위원회와 의장직에 진출하고, 주요 사무소(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연락사무소)를 한국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체적으로 외교부 유연철 기후변화대사가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부속기구 부의장으로, 숙명여대 유승직 교수가 당사국들의 파리협정 이행 점검을 위해 신설된 ‘파리협정 이행준수 위원회’의 초대 위원으로 임명됐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이종훈 녹색기후기획과장이 개도국의 적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적응기금의 이사진으로 선출됐고, 녹색기술센터 강수일 부장이 기후변화협약 기술집행위원회 위원직 연임이 확정됐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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