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에너지車 산업 시장주도형으로 바꾼다

NEV 산업발전 계획안(2021~2035년) 발표

[이투뉴스] 중국이 신에너지차(NEV, new energy vehicle) 산업을 보조금 등 정책적 지원 중심에서 시장주도형으로 바꿔 성장을 촉진한다.

중국은 2009년부터 NEV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며, 2009~2017년에 보조금이 전체 전기자동차 매출액의 42%에 달하는 580억 달러에 달했다. 이로 인해 NEV 시장에서 경쟁이 과열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업체가 보조금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NEV 보급･응용 재정보조금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2019.3.26.)’를 통해 2019년 NEV 보조금을 삭감했다. 아울러 2020년까지 각각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신에너지차 산업의 시장주도형 성장과 혁신기술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해 최근 ‘2021~2035년 NEV 산업 발전 계획안을 발표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순수전기차(B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의 연간 생산능력 200만대, 누적 생산･판매량 500만 대 달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절약 및 NEV 산업 발전 계획(2012~2020년)’을 2012년 발표했다.

이번 ‘2021~2035년 계획안’은 2012년 정책의 후속 조치다. 계획안에 따르면 기술혁신력 향상, 新산업생태계 구축, 산업 융합발전 추진, 인프라 완비, 개방협력 강화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2025년 NEV 판매 비중 25%와 2030년 ICV(intelligent and connected vehicle) 판매 비중 30% 달성이다.

기술혁신력 향상의 경우 BEV, PHEV(주행거리 연장 전기차(EREV) 포함) 및 연료전지차(FCV)의 완성차 기술혁신사슬과 NEV 배터리, 모터 드라이브 등 주요 부품 공급시스템을 구축해 NEV 완성차 성능을 향상시키게 된다.

산업 융합발전 추진의 경우에는 NEV 배터리 수명을 향상시키고 NEV와 전력망 연결 시범지역을 확대해 V2G를 실현함으로써 NEV 전력사용 비용을 줄이고 전력망 피크조절 능력을 강화한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시장 진입장벽 완화, NEV 취득세 등 세금감면 혜택 제공, 지방정부의 NEV 공공 및 공유서비스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친 환경시범지역’과 주요 대기오염관리지역 등에서는 2021년부터 신차 구매 시 NEV를 구매해야 한다.

한편 NEV에 대한 정부보조금 삭감과 지방정부의 보조금 폐지, ‘China6’ 정책 등의 영향으로 2019년 10월 기준 NEV 시장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2019년 10월 중국 NEV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9만5000대와 7만5000대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35.4%, 45.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