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LNG 개별요금제는 총체적 게임룰 변화"
“발전용LNG 개별요금제는 총체적 게임룰 변화"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9.12.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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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봉 숭실대 교수, 정책토론회서 전력시장 영향분석 및 논의 부족 지적
▲(좌측부터) 장현국 삼성KPMG 상무, 조성봉 숭실대 교수, 손양훈 인천대 교수, 류권홍 원광대 교수, 양기욱 산업부 가스산업과장, 이문희 가스공사 단장,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선임연구위원
▲(좌측부터) 장현국 삼성KPMG 상무, 조성봉 숭실대 교수, 손양훈 인천대 교수, 류권홍 원광대 교수, 양기욱 산업부 가스산업과장, 이문희 가스공사 단장,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선임연구위원

[이투뉴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전용LNG 개별요금제 도입은 전력시장의 급전순위나 전력시장가격(SMP)에 영향을 주는 총체적이고 본질적인 에너지산업 게임룰의 변화”라면서 “하지만 아직도 산업부 담당부서(전력시장과)나 전력거래소 논의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 주최로 1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LNG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서 “LNG요금제 변화는 전력시장 분석과 함께 제시돼야 한다. 하지만 본질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다. 최소한의 로드맵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별요금제를 둘러싼 적정성 논란과 이해당사자간 반목이 1년여 째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본질에 해당하는 전력시장 영향분석이나 도시가스 교차보조 해법, 좌초자산 처리 등에 대한 논의는 진척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좌초자산은 발전사들의 저렴한 직도입LNG 대비 경쟁력을 상실한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제 계약물량을 의미한다.

조 교수는 “게임룰이 변한다는 건 다같이 감당할 문제라는 거다. 먼저 평균요금제로 계약한 사업자가 다 뒤집어 쓰라는 건 심한 얘기”라면서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업환경이나 정책, 산업규조 변화는 좌초자산으로 보고 이해당사자 모두가 공동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좌초자산을 누가 떠안고, 어떤방식으로 해소할지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다행히 전 세계 가스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도시가스 가격을 묶어놓고 발전용을 낮추면 된다고 누차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문제로 도시가스를 낮추고 있다. 정부가 심지를 굳게 하고 장기계획을 짜야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전체 에너지산업 틀에서 봐야한다는 조 교수 견해에 동의했다.

류권홍 원광대 교수는 “본질적으로 개별요금제가 가스시장만의 문제인지, 전체의 문제인지 봐야한다. (개별요금제는)전력시장과 깊이 관련된 문제로, 개별요금제란 꼬리를 볼 게 아니라 몸통을 봐야한다. 가스시장 전체 구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류 교수에 의하면, 현재 가스시장 상황은 산업구조개편 논의가 한창이던 IMF시절과 판이하게 다르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LNG수요나 역할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류 교수는 "발전사 직도입을 허용했듯 가스공사 발전사업 진출도 허용해 두 시장 벽을 허물어야 한다. 늦어도 내년까지 미래계획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선임연구위원 역시 전력시장과 연계한 논의를 주문했다. 다만 이번 개별요금제 도입논의가 기존 가스시장 선진화 정책과 정면 배치되며, 개별요금제 도입 시 가스공사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발전사업자와 개별요금제 사업자, 민간 직수입자 사이의 도입단가 격차로 모두를 만족시킬 보완대책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윤 위원은 “과연 우리나라 가스시장과 전력시장을 위해 가스공사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가스공사를 위해 가스시장과 전력시장이 존재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제안된 제도라면 민간 직수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가스공사 독점지위를 강화시키면서 가스시장과 전력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력시장은 제한적 경쟁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겼다. 제대로 갔다면 양방향 입찰시장으로 갔어야 했으나 시범운영한 CBP(변동비반영시장)에 머물면서 정부 시장개입에 따른 엄청난 문제를 양산했다. 이번 논의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산업부 가스산업과는 전력시장으로의 확대 논의를 경계했다.

양기욱 가스산업과장은 "가스시장이 정말 많이 변했다. 셰일가스로 소위 구매자 우위시장이 형성됐고, 직수입이 급속히 늘었다. 이런 상황에 평균요금제를 계속 가져갈 수 있냐는 고민이 있었다"며 "전력시장과 같이봐야 한다는 여러의견이 있지만 개별요금제 중심으로 봐달라. 방향은 시장"이라고 말했다.

양 과장은 "근본적인 것을 건드리면 좋지만 점진적 변화라고 생각해 달라. 제도 기대효과는 선택권 부여다. 가스수요자에 선택권을 하나 더 주는 것"이라며 "8월 발표한 공급규정을 많이 고민해 더 개선할 예정이다. 기본방향이 시장 지향이며 도입시장 효율화와 경쟁 촉진임을 재차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가스공사는 제도 시행과 그 효과가 시장에 영향을 주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만큼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문희 마케팅기획단장은 "저장시설이용자 형평성을 고려해 공급규정 30일분 저장을 동일하게 하고, 제조시설 임대 단기계약에 대한 가산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개별요금제 신청자에 대해 가격과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개별요금제는 강행조건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다. 대형수요자는 선택하면 된다. 정작 문제는 가스공사의 경쟁력"이라고 역설했다.

이 단장은 "가스공사도 국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역량이 있어 참여하면 선정되든, 안되든 국가 전체적으로 도입가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금년말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4~5년 이후에나 물량이 들어온다. 그 기간내에 문제점을 해결하겠다. 협의체나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기탄없이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좌장)는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태풍과 같은 변화 요구가 있다. 더 이상 과거의 천연가스시장 상식을 갖고 접근하면 안되는 시점이다. 시장이 적응해서 움직이면 좋겠지만 우리시스템은 경직적이어서 못하고 있다가 고민 끝에 개별요금제가 대안으로 나왔다. 하지만 시장불완전성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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