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2020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국내외 정치경제의 영향을 받아 검사기관도 힘든 시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인건비. 자재비 등 지출비용은 상승한 데 비하여 검사수수료 등 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과열경쟁 등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 및 LPG 배관망 보급사업의 확대로 LPG용기 및 저장탱크 등의 검사수량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의 수소보급 정책에 밀려서 검사기관의 제도개선 추진도 뒷전으로 밀린 것 같습니다. 일반고압가스용기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특정설비 검사공정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작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관련 고시개정이 보조를 못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목적이 정부에서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려고 구축하는 시스템 설치비용을 모두 검사기관에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융자제도를 활용하라고 하지만 기관별로 배정금액이 한정되기 때문에 이마저도 여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혁신해야 할 것은 해야 하지만 혁신대상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경제 지원이 어려우면 규제가 과도한 법령의 개선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의 개선 등 간접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검사기관은 상기의 시스템 구축을 모면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능동적으로 참여 하여야 하며, 내압시험장비. 컴퓨터 등 차제에 관련 설비도 현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검사수수료 덤핑에 의한 과열경쟁을 지양하고 향상된 검사품질로 경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기관들 스스로 검사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에 부응해야 할 것 입니다.
경자년 쥐띠 해를 맞이하여 쥐처럼 영리하게 재복도 많이 쌓으시고 일등 검사기관으로 우뚝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