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수립 2주년…"재생에너지 본궤도 진입"

[이투뉴스] 2017년 12월 수립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2주년을 맞았다. 정부는 2년간 새로 설치한 재생에너지설비가 2017년까지 설치된 누적설비의 절반에 이르고 지원제도 도입·규제개선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이 본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19년 제2차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2주년을 맞아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과 그간의 재생에너지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2018~2019년 신규 설치된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7.1GW로 2017년까지 누적설치된 15.1GW의 절반 가까이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최초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1.7GW)보다 2배 많은 3.4GW의 실적을 달성했고 올해도 목표(2.4GW)보다 많은 3.7GW로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발전 비중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7.6%로 올해 3분기까지 8.6%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태양광 경쟁입찰 낙찰가격이 2017년 18만3000원에서 올해 16만2000원으로 하락했다. 국산 태양광 비중은 2017년 73.5%에서 올해 78.7%로 증가했으며 셀 수출도 같은기간 9800만달러에서 2억2500만달러로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부작용 관리도 강화했다. 환경성 논란이 나온 산지 태양광은 지난해 12월 설치 기준을 강화했고 올해 6월에는 태양광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은 올해 8월까지 지난해 대비 43% 급감했다.

정부는 태양광·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해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창출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육성할 계획이다.

내년 초에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와 함께 탄소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가 효율과 환경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수급안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하고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경쟁입찰 중심의 RPS 시장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내년 초 수립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다.

RE100 이행지원을 위해 내년에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를 시행해 국내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시장에서 구매가능토록 할 계획이며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해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해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전라남도와 신안군, 한국전력, 전남개발공사 간 '신안 해상풍력 MOU 체결식'을 가졌다.

신안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전남도가 7월 발표한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의 하나로 신안의 우수한 해상풍력 잠재량을 활용해 48조5000억원을 투입,  202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8.2GW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날 맺은 협약은 이 중 1단계(3GW) 사업으로 한전 주도로 1.5GW 규모 사업개발을 추진하고 계통연계에 필요한 3GW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한다.

전남도와 한전은 앞으로 민간사업자의 참여의향 조사를 통해 연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성윤모 장관은 "과거에도 우리는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새로운 에너지원을 도입해 에너지 전환에 성공했다"며 "기술이 성패를 가르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도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