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유성진 한국목재재활용협회 회장

[이투뉴스/신년사] 한국목재재활용협회 회원사 여러분, 그리고 목재산업과 바이오매스 에너지 산업계에 종사하는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해년 한 해를 뒤로하고, 이제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성원해 주시고 애써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일들이 잘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국내 폐목재 재활용산업은 2012년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로 인해 지난 6년간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발전이 61배가 증가했다는 통계처럼 작년 기준 폐목재 고형연료(Bio-SRF)는 국내에서 160만톤, 수입 83만7000톤이 공급되었으며 목재펠릿은 국내생산 1만7000톤에 불과하지만 수입은 344만톤이나 공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이오매스 분야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RPS제도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첫째 목질(나무)의 가치에 따른 시장 유통구조를 심하게 훼손시켰습니다. 비용을 투입해 산림에서 생산한 목재연료와 폐기물이기에 배출자로부터 처리비용을 받고 생산한 폐목재 연료에 동등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가중치(REC)를 부여했기에, 발전사 수요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값싼 발전연료로만 쏠렸고, 국민 세금으로 엄청난 RPS정산금이 지출되었습니다.

둘째는 폐목재 연료를 태우는 발전사들이 적법하게 폐목재연료를 태울 수 있도록 해외에서는 사례가 없는 폐목재고형연료 품질인증제도(Bio-SRF)를 시행, 발전사들은 폐기물 소각시설 허가를 피할 수 있게 하였고 단순하게 폐목재를 기계적 파쇄만 하는 영세한 폐목재 재활용업체들만 심한 환경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산림자원을 경제림으로 재조림하며 자원순환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목질바이오매스는 나무를 태워 열과 전기를 생산하기에 다른 신재생에너지원과 달리 지역 안에서 자원순환이 가능하며 많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산림국가인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지역산림을 자원으로 하는 바이오에너지 순환마을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FIT제도에서 바이오매스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미이용목재 2MW이하, 미이용목재, 일반목재, 폐목재) 전기 구입가격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림에 버려지는 나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경제 회생까지 기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경제성 논리로만 쏠리는 바이오매스에너지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기존 발전소에 적용하는 폐목재고형연료 전소REC(1.5)를 폐기물에너지 REC로 전환하여 목질의 가치에 따른 건전한 유통구조가 형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바이오에너지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산림을 경제림으로 전환시키는 산림정책과 접목시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빛나는 새해 아침이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바이오에너지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사단법인 한국목재재활용협회장 유성진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