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감축 줄이고 기본 정산금 실적 따라 차등지급
"업체 출혈경쟁 가속화로 중소사업자 밀려날 수도"
[이투뉴스] 시장개설 6년차를 맞아 4.3GW규모로 성장한 전력수요반응시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쟁무대로 올려진다. 정부가 등록용량에 따라 일괄 지급하던 기본정산금을 감축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아직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간 출혈경쟁을 가속화 해 산업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수요반응자원(DR) 거래시장 제도를 '자발적 절전참여는 확대하고 의무절전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 당국은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열었고, 지난 20일 전기기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장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전력수요가 급증해 동하계 전력수급대책상 목표수요를 초과하는 경우 하루전 입찰업체가 배정량만큼 의무적으로 사용량을 감축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의무가 자발로 바뀌어 원하는 사업자만 참여해도 된다. 수요관리사업자 입장에선 그만큼 일감이 감소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으로 석탄화력 감발 시 참여가능한 '미세먼지 DR'도 신설한다. 미세먼지 DR은 비상조치 하루전 입찰한 업체가 배정량만큼 전력사용을 줄이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의무절전은 전력수급 비상상황에만 발령되게 됐다. 예비력이 500만kW 미만으로 예상되거나 전력수급 준비단계일 때만 해당된다.
전력수요반응은 전기사용자가 평소보다 전력사용량을 줄이면,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발전기를 증설해 전력피크를 대응하는 것보다 경제적이어서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국이 단기 수급불균형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11월 처음 시장을 개설해 현재 28개 수요관리사업자가 4168개 참여사를 모집해 원전 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용량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이 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마이너스마진 경쟁을 벌이면서 불량자원 비중이 늘고 중소규모 수요관리사업자가 시장에서 밀려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장경쟁 요소만 강화하면 자본력이 우세한 대기업만 시장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란 게 중소사업자들의 우려다. 일단 당국은 기본 정산금을 감축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실적은 의무절전과 자발적 절전량을 모두 합친 값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DR시장에서 지급되는 기본정산금과 실적금은 각각 1697억원, 152억원이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제도개편은 최근 안정적인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해 자발적 입찰기회는 확대하고 의무절전 발령은 수급비상시로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개편사항을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기본급 차등지급은 업체들의 제도적응을 위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