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6일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발표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4대분야 12대 중점과제 추진
[이투뉴스] 정부가 수소 인프라에 대한 국민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고 수소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와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수소법을 제정하고 가스안전공사 내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수소산업 밸류체인 관리를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하는 수소강국 실현을 목표로 이번 대책으로 4대분야 12개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저압수소 관리를 위해 현재 본회의에서 계류중인 수소법 제정을 통해 생산부터 활용까지 수소밸류체인 전반에 대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소법 시행 전까지 저압수소 설비 안전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업계와 협력해 안전관리를 한다.
이를 위해 가스안전공사 내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해 다양한 수소 관련 통합적 안전관리, 안전인력양성, 안전기술개발, 안전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본격 추진한다.
강릉 과학산업단지 사고와 같은 수소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R&D 기획단계에서 안전관리자·안전비용 등을 포함하는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과제 이행중 안전점검을 통해 부적합 과제는 과제중단 조치를 시행하며 과제 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관리제도 시행한다.
국민생활과 안전을 위해 수소충전소·수소생산기지·중요 연료전지시설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설계·제작된 저장탱크를 사용하고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면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충전소 운영중에는 각종 법정검사 실시와 함께 비상시 3중 안전장치가 작동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를 더 강화해 시공단계에서 가스안전공사와 전문가가 입지여건을 고려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해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 외관 위주의 정기검사를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대체·보완하고 이중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충전소 운영중 안전을 확보한다.
이외에도 업계와 협력해 '충전소 표준 시공·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충전소 시공·관리에 대한 수소전문업체를 육성해 충전소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충전소 수소누출에 영향을 미치는 고압용 밸브류의 안전인증을 단계적으로 압축기, 충전기(디스펜서) 등으로 확대해 제품 제조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수소생산기지도 설비특성을 고려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생산 제품마다 전수검사를 하고 수소충전소 수준의 안전성평가와 이중모니터링 체계도 도입한다.
연료전지시설도 배기가스 농도, 수소품질, 누수 등 안전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설비 전 구간에서 배기가스 측정, 수소 중 산소혼입시 설비 자동정지, 누수 방지 구조 설계방법 확립 등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또 가스와 전기설비가 결합된 특성을 고려해 가스·전기안전공사가 통합 점검·관리한다.
안전 관련 인력·기술·실증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도 조성한다. 현장에 필요한 안전인력난 해소와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수소안전 전문인력 양성 5개년 계획' 을 세우고 수소설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현장인력은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해 양성한다.
수소 전주기에 걸쳐 우선 필요한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고 수소각료회의, 수소 강국과 양자협력을 통해 안전기술개발 공동연구, 안전관리 우수사례 및 노하우도 공유한다.
또 개발된 수소 제품과 부품의 내구성 및 신뢰성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안전성 지원센터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수소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안전관리 지원사업도 검토한다.
수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 제고를 위해 수소경제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홍보팀을 구성,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수소충전소 체험프로그램, 이동식 체험관 운영하면서 수소경제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성윤모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안전하게 뒷받침함으로써 수소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예방 능력 제고 등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