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에너지절약
포지티브 에너지절약
  • 함봉균
  • 승인 2008.05.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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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하나 입안하고 정책을 하나 결정할 때 국민입장에서 신중하게 하십시오."

 

"책상에 앉아서 ‘이게 좋겠다’ 싶으면 바로 만들고 ‘이거 안되겠구나’ 싶으면 못하겠다고 발표하면 끝인가요? 부처간의 협의도 없이 발표를 했다는 자체도 웃기고, 국민을 대상으로 발표한 정책을 부서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뒤집어엎는 것도 웃기네요."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지식경제부가 되길 바랍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의 보급을 늘리겠다면서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 주차장 요금을 50% 깎아주겠다고 했다가 열흘 만에 철회한 것에 대해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 코너에 게재된 쓴소리다.

 

이에 앞서 일반 가정의 여름철 실내 냉방온도를 26℃ 이상, 겨울철 난방 온도를 20℃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가정에 대해 과태료를 물린다는 정책도 백지화됐다.

 

지식경제부가 설익은 에너지절약 방안을 내놓았다가 뒤늦게 후퇴하거나 백지화하면서 망신살을 자초하고 있으니 국민이 우려할 만도 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시민단체가 캠페인 차원에서나 추진할 만한 방안을 정책으로 내놓고 있다”며 “정부 정책은 실효성과 지속성이 생명인데 여기에 혼선까지 빚어 스스로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통합민주당도 “이명박 정부는 '없었던 걸로 해 주세요’ 정부인가”라고 일관성 결여를 질타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의 '오락가락' '왔다갔다'하는 갈지자 행보에 국민은 불안하고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는 이제라도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절약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과태료 같은 ‘채찍’ 보다는 기업과 가정, 병원, 음식점, 학교, 숙박업소 등이 자발적으로 절약하도록 인센티브 같은 ‘당근’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약은 스스로 우러나 실천해야지, 강제로 시키면 '착취'다. 에너지절약은 이른바 네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절약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전기코드를 하루종일 꼽아 놓거나, 음식물을 꽉 채운 냉장고, 나홀로 차량, 빈 사무실에 켜진 전등 등은 에너지 낭비의 주범들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작은 것부터 개선하는 습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책을 꺼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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