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수소경제법 제정에 거는 기대
[기자수첩] 수소경제법 제정에 거는 기대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0.01.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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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우리나라가 수소산업에 관심을 보인 시기는 노무현 정부 시절로 올라간다. 2005년 9월 산업자원부는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이라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큰 변화 없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이후 국내 수소산업이 다시 동력을 얻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부터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으며 수소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1월에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며 수소경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플랜을 마련했으며, 여기에 수소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과 이번 정부의 차이점은 한 가지가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수소경제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4월 이원욱 의원이 수소경제법을 발의한 이후 수소 관련 법안은 수소경제법안 6개와 수소안전법안 2개 등 8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후 수소 관련 법안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 대안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해 지난해 11월 상임위에서 의결했으며, 이후 약간의 진통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수소경제법이 국회에서 통과한 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물론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법을 제정했다. 또 2005년과 다르게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맞춰 국회도 법 제정을 통해 수소경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산업부는 “이번 수소경제법 제정은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했다”며 법 제정에 발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수소산업 관계자들 역시 “국내 제조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뿐만 아니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수립했던 수소경제 로드맵은 이를 뒷받침 할 법령이 없어 수소경제 활성화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반면 이번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은 국회가 긍정적으로 호응, 법 제정을 통해 산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두 축을 마련했다. 10년 전 신기루처럼 사라진 수소경제가 이번에야말로 장밋빛 미래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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