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5만 가구 보급
서울시, 올해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5만 가구 보급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0.01.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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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억원 투입해 16.3MW 목표…안전기준도 대폭 강화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구성요소.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구성요소.

[이투뉴스] 서울시가 올해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인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위해 173억원(시비)을 투입, 5만200가구(16.3MW 규모)에 태양광을 보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미니 태양광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급업체 선정기준과 시공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보급업체가 전기공사업자로 등록만 돼 있으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평가기준을 마련해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시공기준은 모든 결속 부속품은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낙하사고에 대비, 비표준 난간에 대해 추가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개정된 기준을 올해부터 적용한다.

시는 2월 말까지 보급업체를 선정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서울햇빛마루 홈페이지 태양광지원센터 콜센터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선정된 보급업체와 미니 태양광 제품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은 50W~1kW 규모의 소형 발전설비로 주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까지 베란다형을 비롯해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서울지역 내 총 22만1000가구(149.4MW 규모)에 보급·가동하고 있다.

올해 설치 보조금은 원가하락 요인 등을 반영해 지난해 대비 약 12.2% 인하한다. 시 보조금은 W당 1200원으로 전년 대비 14% 인하하며 자치구 보조금은 가구당 5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또 무상 AS 기간인 5년 내 철거 시 환수기준도 신설됐다. 무상 AS 기간 종료 후 인버터 고장으로 기기 교체할 때는 최대 15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보조금 환수기준 신설은 변심 등의 이유로 철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설치 확인일로부터 기간별로 환수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인버터는 베란다형 보급 시행 초기에 설치된 장치로, 기기가 고장나면 부분 수리가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고장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기기 교체 시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단 차액은 자부담이다.

이밖에도 올해는 설비용량을 두개로 구분(500W 이하, 500W 초과~1kW 미만)해 용량별로 지원한다. 작년엔 가구당 1개 모듈만 설치를 지원했다면 올해부터는 난간이 별개로 설치돼 있는 경우 2장 이상(1㎾ 미만까지) 지원하고 추가 설치하면 보조금을 용량 구간에 따라 추가로 지원한다.

업체 선정은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외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전기공사업 등록여부, 기업신용평가, 보급실적, 설치인력 보유현황 등 정량평가와 사업능력 등 정성평가를 시행한다.

지난해엔 실적이 없어도 전기공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보급업체로 참여가 가능했다. 진입장벽이 낮아 업체들이 난립해 불법 하도급 문제 등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평가항목에 시민참여 에너지 활동 계획도 넣어 업체들이 단순히 미니 태양광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교육,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평가항목은 외부에 사전 공개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후 서울에너지공사가 공고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미니 태양광을 설치한 아파트 전경.
▲미니 태양광을 설치한 송파구 장지동의 한 아파트 전경.

서울시는 안전한 미니 태양광 설치를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미니 태양광 시공기준을 지난해 12월 개정했으며 올해부터 적용한다. 

주요 내용은 ▶볼트, 너트, 와셔 등 모든 결속 부속품을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재질로 사용 ▶난간 거치대 형식두께 지정 ▶결속지점에 STS 밴드를 추가 체결 등 결속 방법 강화 ▶비표준 난간에 대해 태양광 모듈거치대 이탈‧추락 방지를 위한 고리 등 추가 안전장치 설치 ▶방수시트, 방수캡 등 방수문제 해결 등이다.

기존 보급업체 선정 시 요구했던 내풍압시험성적서(풍속50m/s 기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5년 무상 A/S 의무화는 올해도 지속 시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베란다형에 비해 발전용량이 큰 주택형(1Kw~3Kw)과 건물형(3Kw 이상)에 집중해 보급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은 미세먼지 발생이나 탄소배출 걱정이 없는데다 간편한 관리, 전기요금 절감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똑똑한 에너지"라며 "올해부터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급업체 선정기준과 태양광 시공기준을 대폭 강화해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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