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정책 날림 재검토, 맹목적 공론화 추진"
"사용후핵연료정책 날림 재검토, 맹목적 공론화 추진"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0.01.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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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검토그룹 11인 국회서 입장문 내고 보이콧 선언
▲국회정론관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참여 전문가들이 입장문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정론관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참여 전문가들이 입장문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박근혜 정부서 수립된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공론화 결과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기본계획 재검토를 목적으로 작년말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이하 '재검토위') 참여 전문가 11인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맹목적 공론화를 폐기하라"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과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 김수진 충북대 특별연구위원,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등 재검토위 참여 일부 전문가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및 공론화추진에 대한 재검토그룹 참여전문가들의 우려와 입장'이란 입장문을 냈다.

이 자리에서 재검토위 전문가들은 "지난 2개월간 검토그룹을 운영해 왔으나 (정부가)사용후핵연료가 안고 있는 사회적 중량감과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겉핥기식으로 검토그룹을 운영하고, 그걸 근거로 공론화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3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검토그룹은 작년 11월 초기부터 이미 10여명이 운영내용을 문제 삼아 회의에 불참해 왔고, 나머지 20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명이 이번에 추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파행운영이 불가피해졌다. 공동행동에 참여한 전문가는 구길모 김수진 김연민 김종달 박원재 석광훈 이정윤 전의찬 주영수 조남진 등 11명이다.

김수진 충북대 연구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불과 2개월의 요식적 전문가검토그룹 회의결과를 근거로 공론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무엇을 공론화할지도 모르면서 전국공론화를 하겠다는 건 예산낭비이자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고,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현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대하는 태도는 이미 해수유입과 방폐물 방사능데이터 측정오류 등으로 불안을 일으키는 경주 방폐장 시행착오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영국, 미국 등 해외 선진국들은 기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관련 부처별로 방만하게 운영돼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는 반성 아래 독립적인 국가차원의 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추세”라면서 “박근혜정부나 현 정부 모두 방만한 관리체계를 방치한 채 공론화의 겉모양만 모방하면서 헛발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전문가검토그룹 참여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산업부 임시 자문기구인 재검토위로는 계약된 간이용역과제 일정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상황이라며 "요식적인 재검토과정과 이를 근거로 한 공론화추진 계획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검토그룹은 공동입장문에서 "재검토위 검토그룹 운영과 논의내용은 너무나 부실했다. 수많은 전문인력의 장기간 집중검토가 필요한 의제들에 대해 1주일 1회의 느슨한 자문회의식 진행, 간이 의견메모 취합으로 심층적 논의와 검증이 필요한 공론화결과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날림으로 진행됐고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며 "산업부는 이처럼 요식적 재검토절차를 근거로 무엇을 공론화해야 하는지도 모른채 맹목적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는 박근혜정부 공론호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작 서둘러야 할 일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부처별, 산하기관별로 이해에 따라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일소하고 국가차원의 관리위원회를 설립해 정책의 신뢰도와 지속성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사용후핵연료정책 공론화는 독립적 의사결정체계를 수립해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한 이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그룹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월성원전의 이른바 ‘맥스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확장계획은 산업부가 기존의 원전주변지역 보상체계를 성격이 다른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단순 적용하면서 발생한 민-민 갈등으로 체계적인 의사수렴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검토위는 이달 중 전문가검토그룹 일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연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전국공론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정부 공론화위원회가 수립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은 2029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방폐물 처분부지 선정 등 집중형 중간저장시설 및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공론화 위원구성과 운영과정에 민주적 절차를 밟지 않았고, 지역주민들을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아 현 정부들어 재공론화가 추진됐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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