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암울한 국제 온실가스 감축 노력

[이투뉴스 사설]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려는 파리협약이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작년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 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앞길이 암울하다.

COP25는 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함으로써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17개 이행규칙을 모두 완성하는 것이었다. 당사국들은 앞서 2018년 열린 COP24에서 감축, 적응, 투명성, 시장, 재원, 기술 등 9개 분야 17개 지침 중 탄소시장 지침을 제외한 8개 분야 16개 지침을 채택했다.

COP25로 미뤄진 탄소시장 지침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국가간에 거래하고 국가 감축목표 달성 산정 방법에 관한 규칙으로 매우 중요하나 거래금액 일부의 개도국 지원 사용여부와 2020년 이전 발행된 감축분 인정 여부, 온실가스 감축분 거래 시 이중사용 방지 등 여러 쟁점을 둘러싸고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이 갈려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국제 탄소시장의 활용을 기대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가능한 한 조기에 탄소시장을 출범시키자는 입장이었으나 재정지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개도국들은 탄소시장 논의를 선진국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협상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서로 합의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써 왔다.

또한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발생한 탄소 크레디트를 올해부터 시행되는 파리협정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브라질 같은 잠재적 탄소 크레디트 판매국은 향후 국제 탄소시장에서도 과거의 탄소 크레디트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대부분 국가들은 과거 축적한 탄소 크레디트를 파리협정아래서 미래 탄소 감축분으로 인정해줄 경우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COP25 총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2020년은 세계 모든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산화탄소의 배출과 흡수를 총합한 순배출량 0)을 달성하고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아래로 두는데 헌신하는 해로 만들자고 촉구했다.

때맞추어 나온 유엔환경계획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보고서는 지구온도를 1.5도 이내 상승으로 억제하려면 세계 각국이 이미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추가로 38%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하고 폐막한데다 미국이 지난해 11월 파리협정 탈퇴서를 제출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의 기후변화협약 탈퇴는 기정사실화되기 때문. 세계 각국은 올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COP26차 총회를 열어 작년에 이루지 못한 탄소시장 규칙 협상에 나서겠지만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전도가 그리 밝지 않다는데 지구촌의 걱정이 쌓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