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전력계획에 석탄화력 조기폐지 공감대”

[이투뉴스] 환경부와 경기·충남 자치단체장들이 미세먼지 저감과 감축을 위해서는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기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올해 수립되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석탄화력 축소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맹정호 서산시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네 명의 시장단은 경기남부권 및 충남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를 대표해 환경부를 찾았다.

현재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등 6개시가 참여하는 경기남부권과 함께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태안군, 홍성군이 참여한 충청권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들 협의체는 지역주민은 물론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 의견 발굴과 지자체 및 정부 미세먼지 정책 반영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경기남부 및 충남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주원인인 발전분야 등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예산투자를 집중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한 광역적 관리 ▶지역 맞춤형 실효적 대책 수립 ▶석탄발전소 감축 필요성 등이 집중 논의됐다. 시장단은 공동협의체 관할구역 내에 배출원 밀집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므로,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저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장관은 올해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에서 전국의 4개 권역으로 확대되고, 충남지역이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장을 비롯한 배출원 전반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단은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의 정확도 개선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올해 환경부 미세먼지 대응의 핵심은 지역별 맞춤형 대책으로 현재 이를 수립·추진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청주 오송에 개소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정확도 개선, 지역별 고농도 발생원인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 맞춤형 사업의 첫 번째 대상지로 충남지역이나 경기남부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장관과 시장단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충남 서해안에 밀집된 석탄발전의 감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올해 산업부에서 확정되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년)에 화력발전의 사용연료 전환 촉진,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기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 등을 통해 석탄발전소 감축 문제 등 관련 사항을 산업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