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스요금 해법 용단 내린 서울시
[기자수첩] 가스요금 해법 용단 내린 서울시
  • 채제용 기자
  • 승인 2020.01.20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투뉴스] 그동안 개편방안을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서울시의 도시가스 요금체계가 드디어 해결책을 찾은 듯하다. 오는 7월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 때부터 조정계수를 도입해 교차보조에 따른 도시가스사별 수익편차를 줄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서울시 도시가스 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요구는 십수년 동안 이어져왔다. 특히 보급률이 99%에 달하고,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총괄원가 평균방식의 단일요금 적용으로 도시가스사 간 수익편차가 심화되면서 그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이 실렸다.

교차보조로 인한 서울시권역 도시가스 5사의 수익편차는 지난 한 해만 100억원이 넘는다. 총괄원가 평균방식의 요금 산정으로 원가회수에 왜곡이 빚어지면서 어떤 회사는 60억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입은 반면 다른 회사는 50억원의 손익을 거뒀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수익편차가 안전관리나 서비스 측면의 신규투자를 외면하는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를 적게 해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득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도 요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원론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해결을 위한 세부사항에서는 제각각의 견해를 보였다.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다보니 각사별 셈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새로운 모멘텀을 맞은 건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들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서울시 담당국장이 요금체계 개편의 시급성을 공감하면서다. 총괄원가 평균방식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 저하를 이대로 놔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조정계수는 도로점용료와 배관 재산세 등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스마트계량기 및 노후 인프라 투자 등 선제적 투자를 촉진하거나 서비스 향상에 대한 비용을 반영해 결정된다. 이렇게 되면 매월 수십원, 수백원 단위에 불과하지만 같은 서울시권역이라 해도 회사별로 요금이 달라지 게 된다. 제도 시행에 앞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서울시의 도시가스 요금체계 개편에 이어 이목이 쏠리는 곳은 경기도이다. 동일한 총괄원가방식의 요금체계로 인한 회사별 수익편차가 서울시권역 도시가스사 보다 더 크다는 점에서다.

그만큼 소비자 편익이 떨어진다는 방증인 셈이다. 현행 총괄원가 평균방식 요금체계의 개편에 나서지 않는다면 도민을 외면하는 행정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새로운 경기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경기도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덕종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