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9차 전력수급계획, 늦은 김에 제대로 나오길
[칼럼] 9차 전력수급계획, 늦은 김에 제대로 나오길
  • 강희찬
  • 승인 2020.01.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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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투뉴스 칼럼 / 강희찬] 2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전력에너지 믹스 계획이 한 해 늦춰지고 있다. 9차 전력수급계획은 국가 전력 공급의 가장 상위 계획으로 2033년까지 한국의 전력 공급을 어떤 구성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것이다. 본래 2019년 말까지 계획이 수립되기로 했지만 2020년에나 볼 수 있을 것 같다. 전력생산 및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관장 부처 내에서 ‘긍정적’ 진통이 있기에 늦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진통은 8차 전력수급계획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7차 전력수급계획까지는 석탄화력, 원자력 등 전통전원에 대한 최적화계획에 집중해왔다. 이로 인해 안정적 그리고 저렴한 전력 공급을 위한 적정예비율 등 공급안정성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였다. 그러나 8차 전력수급계획부터는 소위 ‘에너지전환정책’이 추진되면서 재생에너지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력 믹스의 중요한 요소로 유입됐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외부요인이 더욱 가중되면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또 다른 촉진제가 부어지게 된 것이다. 8차 전력수급계획이 비록 에너지전환정책이라는 대전제 위에 수립됐지만, 재생에너지 비중 등이 정책적인 측면만 조율되면서 기술적 가능성, 사회적 수용성, 경제적 타당성 등을 모두 고려한 최적화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 9차 전력수급계획은 이러한 최적화까지 고려하는 것이기에, 단순한 작업이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정치적, 사회적 요구가 가중되면서, 수급계획을 작성하는 담당 부처의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여 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국민적 요구의 증가는 국내 전력믹스 최적화라는 목적함수에 또 다른 변수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고려할 변수가 많아진 만큼 9차 전력수급계획은 단시일 내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고 ‘에너지전환’이라는 대전제를 무시한 체 공급안정성 일변도로 접근할 순 없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장 큰 내홍을 겪고 있는 논점은 무엇인가? 바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기존 전통 발전원의 급격한 감소와 재생에너지 원의 급진적인 증가를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아우를지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쇄하는 것이 정답이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것 또한 옳은 방향인데, 부족한 공급량을 어떻게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의 문제다. 

정답은 단 하나 밖에 없다. 바로 큰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한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가교에너지의 역할이다. 바로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의 확대이다. 천연가스는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발전원에 비해 환경성, 안정성 측면에서 탁월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별히 재생에너지의 특성, 즉 분산전원으로의 생태계 변화와 천연가스 발전은 그 맥을 같이하고 있어,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큰 충돌없이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 발전은 설비 규모를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지역 수요에 맞춰 소형의 분산발전에서 기존 노후 석탄발전에 맞는 대형 발전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이러한 천연가스 발전의 유용성과 잠재력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 석탄화력발전에 비해 원료가격에서 천연가스가 비용경쟁력이 낮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가스시장의 코페르니쿠스적 변동은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기존 글로벌 가스시장과 달리, 미국의 셰일가스 공급확대로 촉발된 가스 시장의 헤게모니의 변화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하는 천연가스(PNG)가 유럽연합과 중국과 협력을 이뤄 공급물량이 넘쳐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가스가격은 점차 하락하고 있고, 그 잠재량도 한국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으로 변화하기까지 충분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9차 전력수급계획이 한 해를 넘기면서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왕 늦은 김에 전력믹스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관점까지 고려한 최적화된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 그 가운데서 해외 천연가스 시장과 공급 안정성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해 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는 한국이 추진하는 전력믹스의 변화 노력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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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근현 2020-01-28 01:02:56
교수님 글의 내용을 보니 엄청 갑갑하신 모양입니다.제가 이내용을 보고 느낀건 과연 학자로서 또는 대한민국내 한분야의 중심축 역활을 하시는 분으로서 과연 교수님의 소신.그리고 교수님이 가지고있는 지식을 담은 내용인가 의구심이 드네요.대책도 없이 안된다 부터 시작한 원자력파기정책은 대한민국을 암흑으로 몰고가겠다는 시작 아닐까요.유럽등 여러선진국들은 아직도 원자력발전소를 신규로 또는 사용연한까지 늘려가면서까지 최우선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대책없이 원자력기피정책 후속으로 내 놓은게 이아름다운우리나라금수강산을 태양광발전소 만든다고 재해의 온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이 어려운 경제속에서 당장 올해부터 올라가는 전기세는 어찌될까요?세계 제일의 원자력 기술을 가진 국가에서 이런일이일어났네요.

양창준 2020-01-21 22:22:16
제9차 전력수급계획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는한 10년이 지나도 수립할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발전방식은 크게 원전 석탄화력 LNG화력 신재생발전입니다. 문정부가 신재생발전설비를 2030년까지 5,850만KW 건설하여 실효용량 5.7% 확보 목표인데 2019년말 24% 준공되었으며 극심한 환경훼손과 민원으로 100% 준공시키기 어려울것이며 준공시켜도 좁은한국에서 한계입니다. 다시말하면 신재생발전으로는 소요전력의 5.7% 생산이 한계 입니다.
탈원전하면 나머지가 석탄 가스이며 2032년까지만도 5천만KW를 증설해야 하며 미세먼지 지옥이 될것이므로 국민의 동의를 얻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발전소건설 소요기간 15년중 이미 잘못된 탈원전정책으로 2년이 경과 되었고 계획이 지연될수록 한국에 대재앙이 닥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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