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정책 방향 설명
[이투뉴스] 정부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고 폐모듈 재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고 녹색요금제 도입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 개편을 통해 시장친화적인 거래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1일 한국에너지재단 주최로 열린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에너지효율 혁신을 더욱 강화해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시범운영, 지역에너지효율공동체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장관은 특히 산업체와 지역 효율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법제화와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등 에너지 소비자의 효율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재생에너지 설비는 보급목표(2.4GW)의 약 1.5배에 이르는 3.47GW가 신규로 설치됐고 석탄발전 미세먼지의 경우는 고농도 시기인 작년 12월의 경우에만도 전년 같은 달 대비 37% 감축했다"며 "수소는 활성화 이행 원년으로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수소충전소 최다 구축 등의 성과가 있었고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우도 태양광 수출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산업육성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에너지전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동시에 지역에너지 계획을 짜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수소법 하위 법령 정비, 범정부 이행 추진기구 구성 등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본격 추진해 새로운 전력서비스 개발, 에너지특화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가스배관망·열수송관 등의 지하매설시설 및 전기·가스 등 생활안전 강화, 수소·ESS 등 새로운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도입선 다변화, 석유수급 통합관제 시스템 마련 등 수급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