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산업 회생 위한 정책지원과 컨트롤타워 필요"
"ESS 산업 회생 위한 정책지원과 컨트롤타워 필요"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0.01.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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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현대경제硏 연구위원 'ESS 산업 생태계 위기' 보고서서 지적
"현 전력시장 구조서 근본적 한계…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책도 필요"
▲불에 탄 풍력발전 ESS 설비. ⓒE2 DB
▲불에 탄 풍력발전 ESS 설비. ⓒE2 DB

[이투뉴스] 잇따른 화재사고로 크게 위축된 국내 ESS(에너지저장장치) 산업이 과거처럼 활력을 회복하려면 정책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투자유인과 산업정책을 총괄해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신성장연구실 연구위원은 23일 '국내 ESS 산업 생태계 위기-원인과 대응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글로벌 ESS 성장세와는 반대로 국내 ESS는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ESS는 전력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이저'로 부상했으며, 배터리는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제2의 반도체로 주목받고 있다. 전력 피크감축은 물론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 주파수 조정 등 활용성이 높아서다. 

하지만 국내 ESS 산업은 2017년 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28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고, 제조부터 시공 및 운영에 이르는 ESS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신규투자가 '0'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SNE리서치에 의하면 지난해 세계 ESS시장 규모는 배터리 기준 16GWh로 2018년 대비 4GWh 이상 성장했으나 같은기간 국내 ESS시장은 5.6GWh에서 3.7GWh로 쪼그라 들었다.

연구원은 위기의 원인을 단기 보급성과에 치우친 한시적 지원제도와 시스템 차원의 통합관리체계 미비로 꼽았다.

정해진 기한 내 ESS를 설치할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몰방식 지원정책으로 기술적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짧은시간내 설치량은 급증했으나 ESS 통합관리체계 미비로 화재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실제 ESS는 배터리(단전지), 모듈, BMS(배터리관리시스템), 전력변환장치(PCS) 등 여러기업들이 제조한 부품으로 구성되며, 개별 부품차원의 시험인증관는 별도로 통합시스템 차원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지만 이 부분이 생략됐다.

여기에 1차 사고조사위 결과발표가 안전성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지 못했고, 후속 안전성 강화대책 역시 단편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게 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경직된 전력시장과 관치 산업의 한계도 ESS산업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전력시장 구조에서는 다양한 요금제 도입이나 사업모델 설계의 자율성 발휘에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정부 지원이 아닌 시장에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보조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통한 사업모델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SS 산업 회생을 위한 단기-중장기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론 명확한 발화 원인은 공개해 산업계가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사고방지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할인제 일몰연장 및 REC가중치 확대 등으로 신규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ESS산업 육성과 위기대응을 리더십을 갖고 수행할 컨트롤타워를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에 구축하는 한편 민간주도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ESS산업계가 자생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 연구위원은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한국기업들이 ESS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민간의 기술력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리튬이온 이차전지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빼앗기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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