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비정규직 직접고용…노사 충돌

[이투뉴스]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본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도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전면파업에 들어가 파장이 크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자회사로 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자회사 정규직화’를 놓고 노사 간 이견을 보이면서 빚어진 파열음이 가스 분야 공공기관으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조 측은 사측이 근로자들의 자회사 전환만을 종용하고 갈등만 부추긴다며 반발하는 반면 사측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조율이 쉽지 않다.

가스공사 측과 비정규직 노조는 직접 고용 문제를 놓고 2017년 11월부터 지금까지 21차례의 노사협의와 회의를 가졌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인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은 소방, 특수경비, 미화, 시설, 전산 등의 업무를 맡은 용역·파견 노동자들로 1200여명에 이른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의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소속 노조원 120여명은 28일 대구 본사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시지속업무 비정규 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전면파업을 선언했다. 같은 시각 공공운수노조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정규직 노조는 2017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노사전문가협의회 15차례, 집중회의 6차례를 열어 정규직 전환 문제를 논의했지만 사측이 자회사 전환만을 종용하며 직접 고용을 반대하는 정규직 직원들의 뒤에서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또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이 노조의 4차례 면담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IMF 이후 가스공사의 여러 업무가 외주화 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내몰렸다면서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분을 사유화 민영화해오던 과거를 바로잡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 노조원들은 채희봉 사장과의 면담 등 노사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전국 14개 지역본부 노조원들이 모두 파업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측은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2017년 7월20일 제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해명이다.

또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이며, 정부 가이드라인은 이를 위해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을 기관별로 결정할 수 있는 동등한 전환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령 및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파견‧소방 직종은 직접고용으로, 나머지 직종은 자회사 방식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측은 특히 정부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사 및 전문가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제안하고 있다면서 2017년 11월 이후 비정규지부‧공사‧공사노조로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집중협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 문제를 논의해왔다고 주장했다. 대표단별 이견으로 정규직 전환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정규직 전환문제의 해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인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대화를 통해 도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지부는 가스공사가 직접고용 시 고령자 친화직종의 경우도 정년을 60세로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스공사에 직접고용될 경우 공사의 사내 규정에 따른 정년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정년의 변경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