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에너지시장, 소비자 참여 중요"
“변화하는 에너지시장, 소비자 참여 중요"
  • 김진오 기자
  • 승인 2020.01.30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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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 2020 에너지전망 토론회서 강조
▲'2010's 에너지 시장과 소비자'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는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
▲'2010's 에너지 시장과 소비자'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는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

[이투뉴스] 변화하는 전력시장에 대비해 소비자의 시장참여 확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은 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 ‘2020’s 에너지 전망: 에너지 시장, 가격, 기술 그리고 소비자 역할’ 토론회에서 바람직한 소비자 역할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현행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이 안정, 효율, 친환경 에너지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수립됐으나 국민이 에너지시책을 이용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는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해외는 에너지정책에서 소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석유시장이 자유화 됐을 때 석유시장 감시단으로 정부, 기업, 학계, 소비자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앞으로 전력 판매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소비자도 이해관계자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화하는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자 참여를 위해서는 어느 소비자도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을 에너지 주관기관에서도 인식하고 정책의 중심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허은녕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도 의견을 같이했다. 허 회장은 '에너지, 미래디자인'이란 발제를 통해 "시장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는 곳임에도 전기와 가스요금은 단 하나에 불과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소비패턴이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허 회장은 “현재의 에너지시스템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혁신적인 에너지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소비자들이 대형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산하고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시대가 됐다"면서 "그럼에도 우리나라 전력공급 시스템은 여전히 독점체제 아래서 단일공급자가 가격을 일정 수준에 묶어두면서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프로슈머란 개념이 4년전부터 나왔으나 여전히 이뤄진 게 하나도 없다. 해외는 전력소매시장이 다 개방돼 전기요금이나 공급자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활발하다. 우리는 다 칸막이를 막아놓고 규제한다"며 "소비자들이 이제는 적극적 행동을 보일 시기다. 그러기 위해선 에너지가격이나 시장구조가 유연해져야 하고, 소비자들도 공급방식이나 요금선택에 대해 다양한 요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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