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2017년 대비 40∼75% 감축 위해, 석탄 4∼12% 저감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연말까지 정부안 확정 및 유엔 제출
[이투뉴스]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해야 할 우리나라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대한 윤곽이 처음 나왔다.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40∼75% 감축하는 내용으로 5개의 복수안이다. 아울러 이러한 온실가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석탄발전은 4∼12%로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대안에 따라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60%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위원장 조홍식)’에서 우리나라의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대한 검토안을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에 출범한 포럼은 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비에너지(농축수산·폐기물·산림), 청년 등 7개 분과에 69명이 참여했다.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9개월간 6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이번 검토안을 마련했다. 또 포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2개 기관, 34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기술작업반 운영도 병행됐다.
이번 검토안은 분야별 온실가스 전문가가 참여해 우리나라 저탄소 발전전략 및 이에 따른 기후변화 정책의 장기 추진방향을 정부에 제안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 안을 토대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말에 우리나라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마련,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예정이다.
포럼은 검토안을 통해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의 장기 비전을 ‘저탄소사회 전환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국가경제 구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도전 ▶지속 가능한 선순환 탄소중립 실현 ▶국민 모두의 노력을 4대 원칙으로 세웠다.
2050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안부터 5안까지 5개의 복수안을 제시했고,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달성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가지 복수안은 201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7억910만톤)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최대 75%(제1안, 1억7900만톤 배출)에서 최저 40%(제5안, 4억2600만톤 배출)를 줄이는 것이다.
특히 도전적인 수준인 1안과 2안의 목표달성을 위해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60%로 끌어올리는 대신 석탄발전은 4% 수준으로 감축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3∼4안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50%, 석탄발전은 8%로 잡았고 가장 목표를 낮춰 잡은 5안에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40%, 석탄발전은 12%로 에너지공급구조를 설계했다.
포럼은 탄소중립(온실가스 제거량이 배출량을 상쇄, 순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경우, Net Zero)에 대해서는 조속히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술, 비용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번 검토안에 제시된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포럼은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산업·정책·사회 등 국가 전반에 걸친 혁신 틀(프레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기술혁신을 위해 융합형 저탄소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개발, 실증, 확산 추진이 필요하며 기술 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수소산업 등 저탄소 핵심 선도 분야의 육성을 추진하고, 저탄소 설비투자 확대 지원 등 녹색금융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책혁신 과제로는 탄소가격을 반영한 국가 정책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화석연료에 대한 과세체계 조정, 배출권거래제 내실화 등 저탄소를 중심에 둔 정책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대 부문별 저탄소 전환 추진을 위해서는 전력부문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화력발전의 탈탄소화를 기반으로 한 전력 패러다임 전환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구축 및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문은 산업계 스스로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친환경 수소 확대, 스마트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등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물부문은 정책·기술·국민생활 혁신의 연계 통합을 기본방향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 줄이기(제로에너지화) 달성과 고효율기기 의무화 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수송부문은 친환경차 보급의 대폭적인 확대와 함께 철도·항공·선박 등 모든 교통수단의 저탄소화 촉진 및 기존 도로 중심에서 철도·해운으로의 물류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에너지부문(농축수산·폐기물·산림)은 합리적 토지이용 및 스마트 기술 적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 선순환 경제 구현을 위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산림부문의 탄소흡수력 증진 강화를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포럼이 제출한 검토안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는 범정부 협의체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토대로 온라인 설문, 국민정책참여단 운영,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홍식 2050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이 사회 전 분야의 저탄소 전환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인식까지 전환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향후 정부에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해 결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