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사업, 입지부터 운영까지 원스톱 지원

[이투뉴스] 정부가 풍력사업의 입지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1대1로 밀착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현판식을 가졌다.

지난해 8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설된 풍력발전 지원단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발전공기업 등 풍력산업 추진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과 입지규제 및 갈등조정 관련 민간 전문가 18명이 참여한다. 총괄지원부터 환경대응, 지역협력, 사업지원 등을 수행한다.

지원단은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확보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106개 풍력사업(6.8GW)을 집중 지원해 풍력보급 확대 성과를 조기에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입지규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나 산림청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은 입지지도, 전문가 자문, 유사사례 분석 등을 통해 규제회피 설계와 환경훼손 보완대책 등을 지원한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경우 지원단 차원에서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갈등조정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해 풍력발전 인식개선과 주민-사업자간 갈등중재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는 새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풍력사업에 대해선 주민수용성과 환경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도 맡기로 했다.

지원단은 육상풍력 입지지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풍력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주민수용성 확보계획, 입지규제 저촉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보완하고, 풍력사업이 초기단계에서 주민수용성, 환경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제조-단지개발-단지운영 주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술 노하우를 공유,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조정과 이익공유 모델도 개발하기로 했다. 이날 현판식에선 향후 지원단 풍력사업 입지분석에 활용할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이용한 입지규제 분석 시연도 열렸다.

현재 환경·산림규제 최신·통합화 등 1단계 지도를 구축 중인 육상풍력 입지지도는 올해 말까지 해상도를 100m까지 높이고 중요정보 웹서비스, 입지등급화를 완성할 계획이다. 입지규제 분석은 59종의 최신 풍황,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하나의 지도에 구현해 간단한 풍력단지 위치정보만으로도 중요 입지규제 저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 3020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선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발족으로 풍력사업별 밀착지원을 통해 지연중인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