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RE100 대비책에 만전 기하라

[이투뉴스 사설] 구글과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대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RE 100)한 제품을 쓰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RE 100에 가입한 대기업이 한곳도 없을 뿐아니라 관련 대책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할 뿐아니라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 만든 제품만을 납품받겠다는 운동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7월 기준 RE 100에 가입한 기업은 구글과 애플, BMW를 비롯한 185개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일본만 하더라도 작년말 기준으로 RE 100에 파나소닉 등 30개 기업이 가입했으나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단 한 개 기업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일본은 제조기업 리코가 2017년 4월 처음 가입한 이후 운송업체 한군데와 건설업체 3개사 등 다양한 업종해서 잇따라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이 RE 100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이를 이행할수 있는 수단과 방법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유인책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RE 100은 참여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한 전기를 100% 투입해 제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나라는 전기사용자들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전력사업자와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아 원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김성환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이같은 문제점을 타개 하기 위해 국내기업이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PPA)을 맺고 전력을 사들일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 즉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공급할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으나 성사되지 못한 것.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력을 따로 구입하고 싶어도 제도상 맹점 때문에 RE 100을 실현할수 없는 형편이다.

최근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RE 100은 고용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IRENA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재생에너지 분야 직간접 고용은 1100만명에 이른다.

아울러 RE 100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공급해줄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새로운 무역장벽으로까지 등장할 우려도 자아내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정부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RE100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문제점들을 해소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