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경제특구 지정…정치권이 나서달라
재생에너지 경제특구 지정…정치권이 나서달라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0.02.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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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발전協, 총선 앞두고 10대 정책제안 공개건의
산업-시장-제도 분야로 나눠 활성화 및 제도개선안 담아
▲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주요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서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주요 관계자들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서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투뉴스] 재생에너지 경제특구 지정 및 소규모 사업자 생태계 활성화 등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정당이 나서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재생에너지업계가 직접 정치권 압박에 돌입한 셈이다. 

13일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 총선 10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결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는 재생에너지발전협의회는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태양열협회, 한국소형풍력협의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등 10개 협·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홍기웅 태양광발전협회 회장, 손정락 소형풍력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고도화 및 에너지전환 기반 조성 등을 담은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산업계·학계·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여러 차례 정책간담회를 통해 만들었다.

정우식 사무총장은 "세계는 지금 탄소배출 경제에서 재생에너지 경제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앞으로 재생에너지 경제로 빠르게 전환한 나라가 경제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각 당이 총선에 재생에너지 10대 정책 제안을 반영하고 범국가적으로 재생에너지 경제 구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재생에너지발전협의회는 재생에너지산업과 시장, 제도 분야의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 분야는 ▶태양광산업 국가전략산업 지정·육성 ▶재생에너지 경제특구 조성으로 세계 재생에너지산업 메카로 견인 ▶RE100 활성화 기반 조성 ▶재생에너지원별 산업경쟁력 강화 등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 중 재생에너지 경제특구는 새만금, 시화호 등 재생에너지 수요가 많은 산업단지 인접 구역을 지정해 한국형 재생에너지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재생에너지발전협의회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 재생에너지원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태양열에너지 주택 및 융복합지원사업 지원범위 확대와 산업체·농공단지 태양열 보급방안, 소형풍력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냈다.

시장 분야는 ▶재생에너지 소규모 사업자 생태계 활성화 ▶재생에너지 컨트롤 타워 및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전력 계통문제 해결 및 분산전원 시스템 정착 등 3개 과제를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소규모 사업자 생태계 활성화는 시장 확대에 비례해 발전사업자 의무공급량 확대와 RPS 제도 개선, REC 가격 현실화, 현국형 FIT 작용범위 확대 등 대중소 동반성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특히 전력계통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회는 계획입지제도 도입과 자가태양광 요금 현실화, 전력거래 자유화 및 활성화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분야는 ▶에너지전환법 제정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상향 조정 ▶맞춤형 전력체계 구축 및 요금제도 도입 3가지 방안을 주문했다.

협의회가 제안한 전력요금 정상화 방안은 저탄소, 재생에너지경제에 부합하는 기업과 산업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맞춤형 전력요금체계와 전기요금 원가 공개 등을 담았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선한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산업계·학계·시민사회 대표 협단체로 구성돼 대한민국 재생에너지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성장한 재생에너지발전협의회가 산업발전을 위해 펼치는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정부, 여당에서도 협의회의 10대 제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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