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신재생센터 소장 "지역주체 동참 및 정책연계 절실"
계획입지제도 도입 위해선 범부처 참여한 조직설립 의견도
[이투뉴스]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입지제도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계획입지제도 도입에 앞서 환경성·수용성을 고려한 개발계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과 김관영 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재생에너지 계획적 개발 방안 토론회'에서 아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재생에너지 개발 초기 정확한 정보제공과 소통이 미흡했다며 이제부터라도 환경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입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제를 맡은 이상훈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재생에너지 개발 초기 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소통이 미흡해 갈등이 일어났으며 개발과정에서 환경훼손에 대한 논란과 운전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전략 미비와 인허가 취득 후 주민 반대 및 부족한 기술력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이 재생에너지발전의 주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지자체와 주민 등 지역주체가 개발계획 수립에 동참해 환경성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지역경제 및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지속적이고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지자체 간 정책연계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도 토론자들은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해결 방안과 계획입지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성진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본부장은 "정책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범부처 협업이 필요하다"며 "특히 최근 해양공간관리 문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의 입장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부처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닌 범부처적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계획입지제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해양공간계획 발표에서 에너지개발구역이 제외된 상황을 업계에선 규제라고 인식할 수 밖에 없다고 본 성 본부장은 해수부 뿐만 아니라 각 부처가 연속성 있게 자신의 구역에서 목표를 해결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에너지전환 목표를 달성하고 계획입지조성을 핵심 역할로 삼기 위해선 산업부와 해수부, 환경부, 산림청 등 다양한 정부부처 전문성을 반영해 입지조성의 실효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본부장은 "기업과 주민 모두 나름대로 상황을 고민해서 주민 의견을 듣고 결과를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재생에너지발전을 견실히 이어갈 수 있도록 초기에 정부에서 투자리스크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연기금을 투자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재생에너지발전에서 주민참여형 개발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는 이익공유가 가장 큰 사례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덴마크의 경우처럼 개런티 펀드 같이 사전타당성 조사 개발 승인이 되면 차후 회수하는 방안을 도입 하는 등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계획입지제도 도입이 재생에너지산업에 매우 중요한 점은 모두 공감하는 일이지만 초기단계에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지구지정 심사기준에서 주민수용성 기준을 명확히 포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발전사업을 하기에 앞서 하는 공청회 등에서도 주민 목소리를 담아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메뉴얼을 개발하고 지자체의 공모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승철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재생에너지 3020 지향점을 두고 해수부 등 타 부처들이 부정하고 있지 않지만 의견 조율을 지속하고 있다"며 "계획입지제도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사업자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는 만큼 정부도 지자체가 이런 기초조사를 하는데 있어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해상풍력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관영 의원은 "재생에너지에서 주민수용성의 벽은 이제 환경·에너지 과제에서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방정식"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되는 과제들이 입법과 예산으로 재생에너지 보급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기구 의원도 "이번 토론회가 기형적으로 발전된 에너지 분야를 바로잡고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 혜안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아무쪼록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신재생에너지법이 빠르게 국회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