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에너지 전환의 걸림돌은 전력산업 구조, 천연가스 정책도 실종
[이투뉴스]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인 한국의 배출 감축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에너지 산업 구조와 노동체제에 적합한 정의로운 전환 전략은 부재하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공공주도 한국형 에너지 전환 전략을 제안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석탄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 수익을 좇으며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대기업과 민간사업자의 민원을 해결해 주면 되는 일인가?
한국의 전력 생산의 80% 가량은 발전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민간 복합화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에 민자발전소의 비중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포스코, SK, GS 등은 사업 확장과 이윤을 위해 LNG 직수입 정책, 즉 천연가스의 민영화를 추진해온 재벌기업들이다. 또한 지금 짓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에는 포스코, SK 외에 삼성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산업에서 중요한 문제는 녹색으로의 전환뿐만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시장 장악을 막는 일이기도 하다.
정부는 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발전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 간의 수익성 경쟁을 부추겨왔다. 전력산업에서의 수익성 경쟁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고, 손쉽게 이윤을 올릴 수 있는 대형발전소에 집중 투자하게 만들었다. 지난 20년간의 민영화와 수익성 중심의 정책이 지금의 에너지 산업 구조를 만들어온 것이다. 여기서 벗어나 녹색 전환을 빠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을 재확립하고 수익성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로 공기업의 사업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 기조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늘릴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동반되는 산업 구조개혁의 문제도 제대로 다룰 수 있다.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서는 당분간 LNG로 가동되는 복합화력 발전이 증가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민자발전 대기업들의 시장 장악력을 확대하는 천연가스 직수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복합화력 발전의 증설과 운영 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한다.
또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순제로를 달성하려면, 에너지 소비의 전기화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 소비의 과감한 감축과 절약을 추진하더라도 전체 전력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한국에서 에너지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력 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력 공기업들은 이윤 경쟁에만 몰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민주적 개혁이 꼭 필요하다.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는 회색 산업을 녹색 산업으로 바꾸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에너지원만 바꾸는 전환이라면, 대기업과 금융자본 배불리기 식이 될 수 있다. 기업 중심의 녹색 자본주의로는 불평등도 기후위기도 극복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배제되어 왔던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산업의 운영 및 감시 과정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실현시키는 것이 공공주도 노동자 참여 한국형 에너지 전환 전략이다.
최근 부상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그리고 북미와 유럽의 진보세력이 주목하는 ‘공적 소유’ 전략은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버니 샌더스와 영국 노동당의 그린 뉴딜 정책의 골간을 이루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낡은 체제를 바꾸는 과정을 포함한다. 대기업과 시장이 지배하는 경제 구조는 그대로 두고, 사업 내용만 녹색으로 바꾸자는 게 아니다. 무엇보다 공공성과 민주성을 중심으로 한국형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 지금 존재하는 공기업을 활용하고 개혁하는 것, 또한 지금까지의 에너지 시장화 정책을 반성하고 되돌리는 것이 첫걸음이다. 피해 산업과 노동자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자는 식의 접근법은 부적절하다. 기존의 경제·산업 구조를 전제하고 미시적인 보완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