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석탄火電 돌리면 파리협약 CO₂ 3.2배 초과
이대로 석탄火電 돌리면 파리협약 CO₂ 3.2배 초과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0.02.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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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밋 애널리틱스·기후솔루션 '韓 탈석탄 경로' 보고서
신규 석탄제외 기존 정책 시나리오서도 2.5배 초과 결과
"탈석탄 2029년으로 앞당기고, 신규석탄 사업 중단해야"
▲신규석탄 추가 가동 시나리오와 파리기후협약 1.5도 제한 기준량 등을 비교해 전망한 국내 석탄화력 탄소배출량 ⓒClimate Analystics. 기후솔루션
▲신규석탄 추가 가동 시나리오와 파리기후협약 1.5도 제한 기준량 등을 비교해 전망한 국내 석탄화력 탄소배출량 ⓒClimate Analystics. 기후솔루션

[이투뉴스] 이대로 기존 석탄화력과 새 석탄을 가동하면 한국이 석탄발전 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의 1.5℃ 약속 이행을 위한 기준량(배출가능량)을 약 3.2배 초과하게 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정부와 발전공기업, 민자발전사들은 2021~2025년 준공을 목표로 동해와 남해에 신규 석탄화력 7기, 7269MW를 짓고 있다.

20일 기후정책연구단체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공개한 '韓 탈석탄 경로 보고서(2014~2055년 국내 석탄화력 CO₂ 배출량 전망)'에 따르면, 국제협약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기존 석탄화력과 신규 석탄화력을 설비수명대로 모두 가동한 뒤 폐지하는 것이다.

이들 단체가 국내 기존·건설 석탄화력의 설비수명은 30년, 이용률은 81%로 각각 가정해 산출한 이 기간 예상 탄소배출량은 파리협약의 1.5℃이내 억제 기준량보다 3.17배 많았다. 기존 석탄은 수명대로 가동하면서 일부 노후석탄은 정부 방침대로 조기폐지하고 신규석탄은 준공시점에 맞춰 30년을 운영하는 시나리오에서다.

석탄부문 온실가스 추가 감축을 위해 정부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의 결과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화력 조기사망자가 2020년 연간 최대 955명에 달할 것'이란 시민단체들의 보고서가 나오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현재 관가 안팎에서 거론되는 석탄부문 추가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2034년까지 20기 이상의 석탄을 순차적으로 가스발전소로 대체하면서 전력시장 제도를 손질해 연도별 석탄발전량을 총량으로 묶는 방법이다. 신규 석탄은 예정대로 건설하되 기존발전소는 가급적 조기에 가스발전으로 전환해 석탄비중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이나 발전사 정산 및 비용부담 보전방안 등에 대해선 아직 논의된 바 없다.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와 기후솔루션은 보고서에서 현행 정책 역시 파리협약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일부 노후석탄을 폐지하고 준공하지 않은 신규석탄을 제외한 시나리오에서도 탄소배출량이 파리협약 탄소예산의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탄소예산은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각국이 배출가능한 온실가스량을 말한다. 

보고서는 한국이 탈석탄 완료시점을 2029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신규 석탄화력이 건설되면 파리협정 준수를 위한 배출경로와 실제 배출량 격차가 더 커지고, 좌초자산화 할 위험이 크다. 가동중인 발전소를 30년 이내 폐쇄하거나 발전량을 신속히 줄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존 20%에서 48%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자인 파올라 파라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기후정책분석 전문가는 "세계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이 석탄발전에서 손을 떼는데 한국은 여전히 신규석탄을 건설하고 해외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산업계에 전달하는 잘못된 신호를 멈추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아직 늦지 않았다. 신규석탄 사업을 중단하고 향후 10년내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바꿔나갈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후솔루션은 오는 4월 파리협약 준수를 위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얼마나 강화되어야 하는지 분석해 그 결과를 추가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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