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이용·보급 실행계획' 확정
고효율 태양광·부유식 해상풍력 등 고부가 기술 경쟁력 제고

[이투뉴스] 올해 한림 해상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32개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을 위해 향후 3년간 11조원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계획을 담은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실행계획'을 27일 확정·공고했다.

실행계획은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해당 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올해 실행계획은 기존에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기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보급 부문과 기술개발 부문에서 제시한 목표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망라했다.

우선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향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3GW 규모의 32개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내 착공한다. 태양광발전은 영암 태양광 등 28개 단지(1130MW)를 준공하며, 새만금 태양광 등 17개 단지(1640MW)도 착공한다.

풍력발전은 장흥풍력 등 9개 단지(220MW) 공사를 완료하고, 제주한림 해상풍력 등 15개 단지(640MW)에서 공사를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과 이익공유와 주민참여 등을 유도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올해 7%로 높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요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도입하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와 탄소인증제로 고효율·친환경 설비확산 및 기업의 R&D 투자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30%)을 극복한 세계 최고효율 태양전지, 풍량 및 수용성 확보에 유리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 핵심부품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도 집중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태양광·풍력 기술개발에 203억원, 수소 기술개발에 431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수용성도 챙긴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는 주민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할 경우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계획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복잡한 REC 시장을 경쟁입찰 중심으로 통합하고 입찰물량-연간 보급목표 간 연계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풍수해에 대비한 취약시설 안전점검, 태양광 시공기준 강화,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을 통해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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