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 통합 물건너가나…변수는 3월 임시회
광물공사 통합 물건너가나…변수는 3월 임시회
  • 김진오 기자
  • 승인 2020.03.02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노조-지역민 등 반대 목소리가 찬성 의견보다 커
20대 국회서 6차례 상정 불구 법안심사소위 통과 못해

[이투뉴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한국광업공단법’의 상임위 통과가 또 불발됐다. 논의할 시간이 모자라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의 통합은 사실상 20대 국회에서의 처리는 물건너 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열린 제376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의에서 김삼화 소위원장은 “광업공단법은 쟁점이 있기 때문에 통과 시킬 수 없다”며 “더 논의하면 오늘 종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일치된 의견을 모으기 힘든 만큼 '더이상 소위에서는 논의하지 않겠다(계류)'는 의사표시다. 물론 3월 임시국회에 재상정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광업공단법은 자본잠식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광업공단을 신설, 재무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3월 전체회의부터 모두 6차례나 안건으로 올랐지만, 그때마다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은 발의 초기부터 통합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통합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강원도 태백, 정선, 삼척, 경북 문경, 전남 화순 등 폐광지역 주민 4041명도 서명을 모아 한국광업공단 법안 반대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동해·삼척시를 지역구로 둔 이철규 의원이나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지역의 박선규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통합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한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도의원들 역시 양 기관의 통합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반면 찬성의견은 그리 많지 않다. 지난해 삼척시 도계읍번영회가 강원랜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 기관 통합에 찬성표를 던진 정도가 눈에 띌 따름이다. 자본잠식에서 구제된다니 좋아해야 할 것 같은 광물공사 직원들도 통합 이후 구조조정이 뒤따라올 가능성에 조심스러운 눈치다. 다만 광물공사가 부실경영으로 지탄받는 상황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광물공사 관계자는 “법안이 계류된지 오랜 시일이 지나 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지난 임시회에서도 상정됐음을 감안해 3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변수는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광물공사는 지난 27일 KB증권과 흥국증권 주관으로 만든 특수목적법인(SPC)로부터 2000억원을 대출 받았다. 만기는 3년으로 기획재정부의 채권발행한도 4조원을 소진한데다 해외채권 발행도 쉽지 않아 결정한 선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물공사 차입금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5조2200억원으로, 꼬브레파나마 동광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요원한 상황이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덕종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