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인증제 도입…기대효과에선 평가 엇갈려

[이투뉴스] 정부가 태양광모듈에 탄소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벌인다. 다만 원자재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가 모듈 생산에 큰 효과를 얻기 힘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업계에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27일 에너지공단과 태양광산업협회는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친환경 태양광 제품 확대를 위한 탄소인증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탄소인증제는 지난해 4월 산업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담긴 핵심과제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을 계량화해 관리하는 제도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태양광 제품을 REC 가중치를 우대함으로써 국내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지난해 정책연구용역과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탄소배출량 평가범위, 측정방법 등 세부계획을 마련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보급사업에 단계적으로 탄소인증제를 적용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제품 사용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욕적인 정부와는 달리 재생에너지업계 내부에선 탄소인증제 도입에 찬성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국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셀·모듈뿐만 아니라 태양과발전에 필요한 원자재 대부분을 중국 등에서 생산·수입하는 상황에서 국산 태양광모듈 생산과 판매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특히 27일 열린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도 산업부와 간담회 당시 이를 지적했다. 탄소인증제가 기업들에 인센티브로 작용하길 바라지만, 국내 모듈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탄소인증제와 관련한 시범사업에 메리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탄소인증제 도입과 관련해 환경산업기술원 분석에 따르면 한화큐셀과 신성이엔지 등은 프랑스에서 태양광제품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를 감안해 수용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정책용역 당시 참고한 탄소발자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은 찬반이 엇갈리는 탄소인증제에 대해 아직 시범사업이며 에너지원 전력소비량을 분석해 표준배출계수 등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또 탄소인증제로 인해 국내 태양광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은 과대해석이라고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탄소인증제 도입은 특정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에 불이익이 주는 것이 아닌 저탄소 제품 사용을 확대해 국가별 에너지 믹스를 주도하고 탄소량을 줄여 국내 재생에너지 제품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정책연구용역을 위해 참고한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내에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원자재가 없지만 탄소발자국 시행이 재생에너지산업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며, 결국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는 건 침소봉대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탄소인증제 시범사업에 앞서 에너지믹스와 온실가스 등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를 겸한 추가 연구용역을 7월까지 시행해 용역결과를 일정부분 수정할 계획이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