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3차 기간 할당계획 상반기 확정
배출권거래제 3차 기간 할당계획 상반기 확정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0.03.12 1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올해가 기후행동 원년…기후변화 대응에 역량 결집
산업·발전·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정책 통해 20㎍/㎥로 저감

[이투뉴스] 파리협정 이행에 맞춰 올해를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의 원년으로 만든다. 여기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협업을 강화는 한편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에 대한 준비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대기관리 및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세부업무계획을 12일 공개하고, 대기질의 확실한 변화 창출과 기후변화 대응역량 집중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담은 3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지난 12월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안착시킨다. 계절관리제 시행 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낮아지는 등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이다. 오는 4월에 계절관리제 정책효과와 기상요인 등 외부영향을 종합 분석, 더욱 개선된 계절관리제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발전·수송 부문에서 대규모 감축 정책을 추진해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올해 20㎍/㎥로 낮춘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배출기준을 30% 강화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자금 지원을 병행한다.

대기관리권역도 4개 권역으로 확대해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총량 이내로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시킬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선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이고, 그 빈자리에 전기차, 수소차 등의 미래차로 연내 9만400대 이상을 보급, 친환경차 누적 20만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선 파리협정 이행에 맞춰 올해를 기후행동의 원년으로 삼아 기후변화 대응에 역량을 결집키로 했다. 우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정책 이행점검·평가(8개 분야, 78개 지표)’를 최초로 실시해 그 결과를 올해 안으로 공개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시행을 위한 배출권 할당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에 확정하며, 업체별·사업장별 할당도 연내 완료한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국내 산업의 저탄소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중장기 탈탄소 경제·사회비전인 ‘2050 저탄소발전 전략(LEDS)’도 수립한다. 올해 초 2050 저탄소 사회비전포럼이 제안한 시나리오에 대해 부처별 검토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올해 10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한 후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탄소 중립(net-zero)으로의 전환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만큼 대국민 인식 조사와 국민 정책참여단 등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서서히 확대해 나간다. 여기에 폭염, 가뭄 등의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년)’을 수립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에도 적극 나선다. 먼저 올해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서 지구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민관협력사업을 발굴한다. 아울러 시민참여마당 등 국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현재와 미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이밖에 제4차 아태환경장관포럼(9월 8∼11일, 수원), 제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6월 23일∼7월 3일, 인천),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11월, 잠정) 및 한중 환경장관 연례회의 등 올해 예정된 주요 회의를 성공적으로 열어 기후변화 선도국으로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덕종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