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부과금 일부 에특회계로"
"석유수입부과금 일부 에특회계로"
  • 안경주
  • 승인 2006.09.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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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명천 국장 "해외자원개발 기본은 안정적 예산확보"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은 에너지 확보를 위해 전쟁 중이다. 우리나라도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이 전쟁에 뛰어들었다. '총'이 있으면 '탄환'이 필요하듯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돈은 항상 부족해 보인다. 안정적인 예산확보만 해외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주장이다.

산자부의 한 간부는 "아프리카의 한 국가를 갔었는데 거긴 이미 중국이 돈 다발을 뿌려놓고 간 뒤라 우리의 운식폭이 너무 좁았다"며 "중국은 자원확보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뿌리고 다니는데 우리는 호주머니에 동전 달랑 거리고 다니는 것 같다"고 해외자원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1982년 동력자원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에너지만을 다뤄온 경험을 살려 '에너지시장, 산업&정책'이라는 에너지산업 총괄서를 펴낸 염명천 산업자원부 국장(현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파견)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서는 결국 예산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30년간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보면 유가하락에 따라 유전개발자금이 같이 줄어드는 등 해외자원개발 자금 확보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재보다 원자재의 가격 등락이 심합니다.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유를 소비재로 본다면 유전은 원자재입니다. 결국 원유가격이 하락하면 유전매입 가격은 같이 내려가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때론 헐값에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기도 합니다."

 

유전 등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염국장의 생각이다.
"따라서 우선 안정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투자금액은 적어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타 부처 사업비 등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도 제자리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리터당 16원하는 석유수입부과금(휘발유 기준)의 일정액을 따로 운영해 에특회계에서 독립된 형태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전개발 등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염국장은 조언했다.
"유전개발은 위험도가 높은 만큼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을 묶는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밖에 없으나 이 또한 융자규모 등 정부의 예산안이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참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석유수입부과금의 고정된 일정부분을 해외자원개발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대략적인 예산안이 나오는 만큼 기업은 이를 예측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보다 민간기업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해외자원 확보 방안은 '예측과 참여'다. 그는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예산을 예측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의 자본을 끌어드릴 수 있도록 해야만 에너지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라는 '블랙홀', 즉 대형 에너지 소비국을 옆에 끼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2년 일본이 자국의 원자력발전 중지로, 한국으로 오던 LNG선을 자본을 앞세워 일본으로 방향을 바꿨던 것처럼 오늘날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이런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세계 대부분의 에너지를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 인도 등 잠재적 경쟁국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서운 속도로 세계 에너지를 소비하고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해외자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원을 구성하고 있는 석탄,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확보를 위한 정책을 냉정하게 돌아봐야할 시점입니다."

 

염명천 국장은...


<학력>
광주제일고졸,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졸
1988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과졸, 미국 미시간대 경제학과졸

 

<경력>
행정고시 합격(24회)
1999년 산업자원부 석탄산업과장
2001년 同수입과장
2002년 同석유산업과장
2002년 同석유산업과장
2004년 同시장개척과장
2005년 서울산업대 파견
2006년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파견(현)

 

<상훈>
국무총리표창(1988), 홍조근정훈장(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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