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그린뉴딜 공약 전면으로 부각
21대 총선, 그린뉴딜 공약 전면으로 부각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0.03.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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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포함 3당, 친환경에너지 확산 통해 경기 부양해야
2050년 탄소중립, 탄소세 부과, 석탄 금융지원 중단 등

[이투뉴스]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그린뉴딜’을 총선 주요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어 총선 이후 친환경에너지 활성화 등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그린뉴딜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경제위기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산업에 대한 대규모 공공투자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다.

지난달 12일 정의당이 총선 공약으로 그린뉴딜 경제전략을 제시한 후, 그 다음날 녹색당도 '기후위기 막는 그린뉴딜'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여기에 16일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그린뉴딜을 정책 공약으로 내놓았다. 반면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은 아직까지는 그린뉴딜과 관련된 공약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세 정당의 그린뉴딜 공약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 공약을 넣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 후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또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해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린뉴딜 재원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RE100과 같은 시장 활성화를 통해 민간부문 그린뉴딜 참여를 유도하는 등 민간주도의 투자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석탄금융 지원을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탄소중립사회 등은 정부가 대체적인 방향을 밝힌 바 있으나, 정부여당이 탄소세 도입과 함께 공공기관의 석탄금융 지원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처음이다. 다만 RE100 등을 통한 시장활성화의 경우 이미 법제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숟가락만 얹었고, 민간주도의 투자환경 조성 공약은 세부 실천계획이 없어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의당 역시 민주당 처럼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절반 수준까지 감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제거량과 배출량이 상쇄해 순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넷제로를 전면에 내걸었다. 이를 위해 10년 내로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가동중단과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완전퇴출, 그린뉴딜 국회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녹색당은 2050년 탄소 순배출제로에서 한발 더 나가 2050 배출제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예산과 탄소영향평가제도 전면 도입을 내세웠다. 그린뉴딜 달성에 필요한 재원은 탄소세, 토건 예산 감축 등으로 마련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그린뉴딜 기금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당들이 총선 공약으로 그린뉴딜을 강조하고 나서자 에너지전환포럼이나 신재생 관련 협단체 등에선 긍정적인 반응을, 원자력발전 역할 유지를 찬성하는 분야에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의견이 엇갈렸다. 에너지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이가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에너지전환포럼 관계자는 21대 총선 그린뉴딜 공약에 대해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현실에서 이번 총선에 정의당과 녹색당, 집권여당인 민주당까지 그린뉴딜을 이야기 한 것은 큰 틀에서 보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며 "민주당의 경우 RE100으로 민간주도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한 것과 미세먼지 감축 공약은 좋지만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있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을 통해 탄소제로사회로의 전환을 공약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정책화 과정에서 에너지효율화와 에너지수요관리 측면에서의 좀 더 담대한 목소리를 담아 시민사회와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나 원자력노동조합연대 등 친원전업계에서는 그린뉴딜에 대해 별로 탐탁치 않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탈탄소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장 비용효율적인 원전을 내팽긴 채 편법을 통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만 내세운다는 이유에서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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