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제 합리화 과정 공유 및 국내 입지규제 문제점 진단
[이투뉴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 HJBC비즈니스센터에서 '재생에너지, 과연 주민수용성이 문제인가-유럽의 경험에서 배운다'를 주제로 온라인 정책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입지규제와 인허가 절차 운영 현황'을 기조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1세션에서 정규창 한화큐셀 정책파트장과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이 각각 '초기 태양광 사업자들은 왜 산지로 갔었나', '풍력사업은 어디서 해야 하나'를 주제로 국내 태양광·풍력 입지규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그간 사업자들은 지자체별 중구난방 입지규제와 모호한 입지가이드라인을 재생에너지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해 왔다.
해외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추진경험도 공유한다. 지키자스 아포스톨로스 그리스 에너지규제청 재생에너지개발·정책 부문장은 1세션 마지막 발표를 통해 자국내 풍력사업지구 지정 경험과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불합리한 재량 행사나 보수적 인허가 관행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쳐왔는지 설명하기로 했다.
2세션은 재생에너지 허가 간소화를 주제로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위진 GS E&R 풍력사업부문장이 국내 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 현황과 문제점을, 키아라 도나디 E&Y 변호사가 이탈리아의 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 및 입법 개선사례를 각각 진단·공유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 박성우 에너지공단 실장, 오현진 한전 계통계획처 실장 등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패널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산방안과 정책 개선과제 등을 논의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중계 형식으로 진행한다. 세미나 링크(http://bitly.kr/gsA0mnv8)에 사전등록하면 당일 접속 링크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후원한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워크숍을 통해 한국 특유의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와 인허가 절차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과 이로 인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유럽국가들이 어떻게 이를 극복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그간 이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제도적 개선이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