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협회,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REC 수급불균형 해소·혼소물량 퇴출 강조
[이투뉴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25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정상화와 신재생공급의무화(RPS)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 회원사들은 "전국 태양광업체와 태양광발전사업자 고사시키는 에너지정책을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태양광업계에 의하면 REC 평균가격은 이달 3일 기준 2만9957원까지 하락해 2017년 12만3000원 대비 75%이상 폭락했다. 협회 측은 현재 수익금으로는 원금투자 회수기간이 14년이나 걸려 중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업계는 이같은 문제를 2017년부터 현재까지 방치해 온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REC 수급불균형으로 공급량이 수요보다 1213만REC나 많은 상황에서 초과 공급물량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빨리 이행하기 위해 산업부가 공기업들과 발전사에 일감을 편중시켰다고 주장했다.
발전사들이 RPS 의무이행량 달성을 위해 무분별하게 석탄과 바이오매스를 혼소해 REC가격이 하락했다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는 ▶REC 가격폭락 근본대책 마련 ▶공기업과 중소태양광업체 동반성장 대책 ▶형평성 있는 에너지원별 기초단가 개선 ▶RE100 기업의 REC 직접구매법 마련 ▶기준가격 10% 상하한가 기준 명문화 및 최저가격제 도입 ▶REC 3년 유효기간 및 발전사 공급의무량 20% 3년 유예제 폐지 ▶전력거래소 현물거래시장 한국거래소 이관 ▶바이오혼소 REC 발급 중단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 상향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REC 수급불균형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발전사업자는 "정부 정책을 믿고 2017년 태양광사업을 시작했는데 지난해부터 SMP와 REC가 같이 하락하면서 100kW 당 70만원을 물어넣고 있는 실정"이라며 "나라 정책이 일관성 없이 바뀌면서 재생에너지산업에 동참한 국민들이 매월 원리금을 갚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지 꼭 알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협회는 기자회견 후 청와대 측에 태양광 REC 가격폭락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홍기웅 회장은 "이번 기자회견은 태양광발전사들의 최소한의 권익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며 "최소한 급락하는 REC가격을 시공단가를 반영한 가격으로 조정하고,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