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비용 과세 시 추가세수 5조2456억원 발생
에너지세제 조정, 국제환경과 국내현안 감안해 설계해야
[이투뉴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우리나라 에너지세제의 다면적 파급효과 분석(수송용 유류세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경유에 집중적인 과세가 필요하다고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만약 보고서가 제시한 시나리오(미세먼지 저감 과세)를 따라간다면 2018년 기준 5조2456억원의 추가세수를 거둘 수 있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에너지가 최종소비재이면서 동시에 산업 생산요소라는 특성을 반영해 네 가지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탄소저감을 위해서는 수송용 유류의 전반적인 세부담을 높여야 하며,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경유 과세가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문제의 핵심인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개입이 필수적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에너지세제를 통한 가격정책이다. 이미 대부분의 국가들은 교정세에 해당하는 연료세 및 환경세를 에너지에 부과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 역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경제와 환경을 고려하는 지속적인 세제 조정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생산요소인 에너지가격을 인상하면 산업 및 가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자동차 보급률이 매우 높고 산업 전 부문에서 수송 역할이 중요해 수송용 연료가격 상승의 파급효과는 상당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류세 조정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교정세 기능 강화한 시나리오1 ▶OECD 평균 세후 상대가격 및 실효세율 반영한 시나리오2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시나리오3 ▶미세먼지 발생비용을 과세한 시나리오4 등 가상의 네 개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그 결과 OECD 상대가격을 반영한 경우 경유는 리터당 60원(4.3%) 상승하고 수송용 부탄(LPG)은 160원/kg(11.6%)/ 하락했다. OECD 세율을 반영한 시나리오에서 휘발유는 210원(13.8%) 하락한 반면 경유(226원, 16.4%)와 부탄(209원, 15.1%) 동시에 올라 가격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세수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자 휘발유는 112원(7.4%), 경유 79원(5.7%), 부탄은 70원(5.0%)으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세먼지비용 반영안에서는 경유에만 세금을 부과해 211원(15.3%) 상승했다.
추가세수를 종합적으로 계산하자 모든 시나리오 중 미세먼지 비용을 과세한 시나리오가 5조2456억원으로 가장 큰 추가세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시나리오2가 3조9929억원, 시나리오3 3조6439억원, 시나리오1 779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 역시 시나리오 4-2-3-1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산업의 가격경쟁력도 비례해서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는 보고서에서 에너지세제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세 기능은 강화하되, 경제활동 유인을 높이는 형태의 관련세목 세율을 낮추는 정책조합을 제안했다. 또 정책목표에 따라 시나리오의 현실성을 판단하고 면밀한 사전연구 선행을 조언했다.
이영숙 국회예산정책처 재산소비세분석과장은 “에너지세제는 다른 세제와 달리 다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급격한 에너지세율 인상은 가계의 경제활동을 어렵게하고 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에너지세제 조정은 국제적 환경대응 추세와 국내 미세먼지 현안을 감안한 정책목표에 기준해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