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사라진 새만금 육상태양광 뒷말 무성
"재생에너지 단가만 높이고, 불공정 경쟁 확산"
[이투뉴스] “이런 식으로 계속가면 전기요금만 높아지고 산업 생태계는 다 망가집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지역사회 요구가 과도해 사업성은 팍팍한데, RPS(신재생공급의무화) 실적에 목을 맨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연대해 이들 사업을 독식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쟁과 발전단가 하락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첫 삽을 뜬 새만금 육상태양광 프로젝트는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앞 공유수면 매립지에 270MW규모 대형 발전소를 3구역으로 나눠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미 1구역과 2구역을 발전공기업이 따냈고, 새로 공모절차에 들어간 3구역도 또 다른 발전자회사가 군침을 흘리고 있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가 발주한 90MW규모 1구역 사업은 남동발전이 현대엔지니어링 및 전북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뤄 작년 7월 우선협상자가 됐다. 이어 올해 1월 군산시청이 공고를 낸 2구역(90MW)도 ‘수익률 최소화’를 천명한 서부발전 몫으로 돌아갔다.
이런 가운데 오는 5월까지 사업자를 공모하는 3구역 역시 또다른 발전사가 수주를 벼르고 있다. 올 6월 우선협상대상자 발표에서 이 발전사가 선정되면, 여의도 면적에 맞먹는 초대형 태양광 프로젝트는 모두 발전공기업 3사가 주관하게 된다.
문제는 과정이다. 새만금 프로젝트 안팎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발전공기업들은 REC(신재생공급인증서) 매입에 대한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컨소시엄 참여사들을 줄 세우거나 비공식적인 담합을 서슴지 않고 있다.
2구역 사업 때도 1구역을 따낸 남동발전과 수상태양광만으로도 일이 벅찬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나머지 4사가 연합해 공모에 참여했고, 이번 3구역 사업도 특정사가 사업을 수주한 뒤 그 지분을 나머지 3사와 분할하는 방안을 물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발전사는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공기업이다. RPS(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에 따라 매년 발전량의 일정 비중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REC수급자가 없을 경우 사업참여 자체가 어려운 민간기업 입장에선 항상 ‘갑’의 지위다. 물론 모든 비용은 전기료로 전가돼 소비자가 지불한다.
한 참여사 관계자는 “발전자회사들이 모든 사업을 이렇게 쥐고 흔들자 이런 행태에 염증을 느낀 민간기업들이 속속 사업을 포기하고 손을 떼고 있다”면서 “앞으로 모든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면 한국에서 자생적 재생에너지 사업은 매우 어려워 질 것”이라고 한탄했다.
발전사들도 할 말은 있다. "지역사회 요구가 지나쳐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 한다. 앞서 군산시청이 발주한 2구역 사업의 경우 투자비의 80%를 군산주민으로부터 7% 금리로 조달해야 한다. 여기에 새만금개발공사도 매출액의 7% 이상을 매립면허권 이용료로 요구하고 있고, 그것도 사업초기에 20년치 일시 지급을 원하고 있다.
RPS 목표를 채우겠다고 앞뒤 안 가리고 경쟁적으로 뛰어들면 그 부담이 결국 전기료로 전가되므로 발전사간 물밑 협의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발전공기업 한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실적으로 서로 경쟁이 붙은 상황에서 우리만 안할 수도, 무턱대고 할수도 없지 않느냐. 지역사회가 너무 큰 욕심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와 공기업 틈바구니에 낀 민간기업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구하고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발전사들 말대로 발주처 요구가 무리하다면 입찰 시 각자 한계까지 써내야 맞는 것 아닌가. 누가 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니다. 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발전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경쟁의 결과가 얼마나 정의로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발주처와 지역도 욕심을 줄이고 발전공기업들도 민간과 공정하게 경쟁해서 사업을 수주해야 본래 취지대로 전력판매단가도 낮아지고 재생에너지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면서 "새만금 육상태양광을 기점으로 향후 모든 대형사업이 이런식으로 변질돼 추진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RPS를 일몰제로 전환해 FIT(발전차액지원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이런 폐단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다른 전문컨설팅사 대표는 "RPS제도 문제는 결국 투명성과 과잉 행정비용이다. 최근 해외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입찰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다"면서 "기존 RPS는 일몰제를 적용하고 시장가격을 정확히 예측해 금융이 일어나는 수준으로 FIT를 도입하는 게 유일한 답이다. 현재는 누군가 과도한 초과이윤을 얻거나 부패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