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달리는 트럼프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거꾸로 달리는 트럼프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 조민영 기자
  • 승인 2020.04.0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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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 수립 자동차 연비규제 철회

[이투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판매가격을 낮추기 위해 배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엄격한 자동차 배출 규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세운 주요 온실가스 대응 정책 중 하나였다. 

미국 규제당국에 의하면 이번 조치로 오는 2026년부터 판매되는 자동차 연비규제(SAFE)는 갤런당(3.8리터) 40마일(64.3km) 주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자동차 연비를 갤런당 54마일로 높이도록 했는데, 이를 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평균 연비 개선율은 5%에서 1.5%로 낮아지게 됐다.

이처럼 교통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조치가 철회됨에 따라 향후 미국 온난화 대응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은 트럼프 집권 이후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한 상태다.

이에 대해 엘렌 챠오 미국 교통부 장관은 “새롭고 안전하고 청정하고 더 저렴한 자동차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앤드류 윌러 환경보호청(EPA) 청장도 거들었다. 그는 "오바마식 배출 규제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준수하기에 지출폭이 너무 컸다"며 “규제 완화는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제적인 균형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로 자동차 소비자들은 새차 구입 시 1400달러 가량을 아낄 수 있고, 신차 판매 증가효과는 270만대 가량이다. 반면 소비자 단체와 환경단체, 심지어 EPA 과학 고문 위원회는 규제 완화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소비자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신규 법안이 약 1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소비자들은 800억 갤런의 휘발유를 구매하기 위해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앤 찰슨 캘리포니아 주립대(UCLA) 환경법 교수는 “고효율 자동차들이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이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미 상원 환경공공위원회 최고 의원들은 이 정책이 나온 시기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톰 카퍼 상원의원은 “대기오염에 더 악화될 수 있는 호흡기 전염병(코로나 19)으로 국가가 총력을 다 해 대응하고 있는 시점에 이 정책은 더 오염된 대기를 만들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규제 철회로 미국인들이 더 안전하고 새 차를 구입함으로써 더 많은 생명이 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퍼 의원 등은 행정부 자체 조사에서도 대기오염으로 조기사망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규제 철회안을 평가한 트럼프 행정부 과학 고문들조차 “과학적 분석에 상당한 결함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규제 완화 시 행정부가 제시한 법적 근거와 연구가 수행되었는지를 따져묻는 송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등 여러 주정부들은 이 규제 철회안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각 주마다 다른 배출기준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자동차 산업계 역시 정책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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