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RPS입찰이 보여준 조율의 이유
[기자수첩] RPS입찰이 보여준 조율의 이유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0.04.04 0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투뉴스] 한국에너지공단이 상반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 경쟁입찰을 최근 공고했다. 지난해 상·하반기를 합친 용량인 850MW보다 훨씬 많은 1200MW다.

앞서 태양광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했으며, 급기야 지난달에는 청와대 앞에서 항의집회 수준의 기자회견에 나서 REC 수급불균형 해소를 촉구했다.

이번 입찰공고로 에너지공단은 REC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고통 받던 태양광 사업자의 숨통을 틔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3년새 75%나 떨어진 REC 현물가격으로 적잖은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사업자가 줄어들 것이란 이유에서다. 입찰 용량이 크게 늘어난 입찰 용량은 불안정한 현물시장 상황을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자를 장기 고정가격 시장으로 유도해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설비 용량이 100kW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50%를 우선 배정하고, 100kW 이상 1MW 미만 중규모 사업자는 35%를 선정한다. 현물시장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중소규모 사업자들이 고정가격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용량이 늘어나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다만 일부에서 주장하던 한국형 FIT제도 확대 문제는 이번에도 무산됐다. 공단 측은 기존 RPS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제도 형태 및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예산 지출이 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태양광발전업계도 입찰물량이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해 소규모 사업자가 고정가격계약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전에 비해 충분히 확대됐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REC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계속해서 치솟던 입찰 경쟁률과 떨어지던 계약 평균가격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사업자는 그동안 의견 조율을 통해 서로 원하는 패를 맞췄다. 이번 공고로 사업자는 입찰물량 증가를 통한 REC 수급안정 및 가격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공단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달성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일부 해소하고, 시장상황이 크게 바뀔 수 있는 RPS제도 변경보단 태양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넓혀 시장안정화를 도모했다. 의견을 맞춰나가면서 현재까지는 서로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든 셈이다.

입찰 공고 과정에서 나온 경험을 토대로 상반기에 나올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다른 재생에너지 정책에서도 정부와 산업계가 의견을 조율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덕종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