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시민당, 국회서 재생에너지업계와 산업발전 간담회
재생에너지발전 위한 시장 및 제도개선 등 10대정책 제안

▲더불어시민당과 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주요 관계자들이 총선 10대 정책제안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시민당과 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주요 관계자들이 총선 10대 정책제안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더불어시만당과 재생에너지 업계가 총선을 앞두고 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했다. 양측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비율 확대 및 REC(공급인증서)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6일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에서 '재생에너지산업발전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제21대 총선 10대 과제 전달 및 간담회'를 열고 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행사에 참여한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대표와 양이원영·정우식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재생에너지발전협의회 공동대표단은 재생에너지 정책과 건의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협의회는 더불어시민당에 '재생에너지 총선 10대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제안 내용은 재생에너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의 뜻을 모은 것으로 ▶산업(경쟁력 고도화) ▶시장(대중소 상생 생태계) ▶제도(에너지전환 기반조성) 개선 사항을 담았다.

협의회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태양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 및 육성, 재생에너지 경제특구 지정, RE100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어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소규모 사업자 생태계 활성화, 컨트롤 타워·원스탑서비스 체계 구축, 전력계통 문제 해결 등을 건의했다. 특히 RPS제도 개선과 REC가격 현실화 뿐만 아니라 대중소 동반 성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RPS 의무비율 확대와 REC 차등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전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협의회는 에너지전환법, 재생에너지3020 목표 상향, 맞춤형 전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맞는 요금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제도개선으로 에너지전환 실천체계를 구축하고 분산형 에너지전환 등 적극적인 에너지전환에 동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신산업으로 전세계적으로는 관련 일자리가 천만개가 넘는다"며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과 함께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으로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같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도 모두발언에서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일부 사안들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 협의회도 노력 중"이라며 "공익적 목표인 공동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시민당 양이원영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는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 원전과 석탄발전소 비율이 세계 1위 수준"이라며 "재생에너지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불합리한 규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당이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지해달라"고 덧붙였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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