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가격입찰이냐 총량제한이냐 기로
석탄발전, 가격입찰이냐 총량제한이냐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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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0.04.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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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도매 전력시장 제도개선 어떻게 가나

[이투뉴스] 지난달 기준 평균 전력시장가격(SMP)은 육상기준 kWh당 83.05원이다. 2년 전 101.15원 대비 20원 가까이 하락했다. 발전사 한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LNG가격하락,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대량 유입으로 내후년쯤이면 SMP가 6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석탄발전이 가스발전보다 발전순위에서 밀리면서도 정산조정계수로 보조를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석탄화력발전의 위상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출발해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최다 배출원으로 지탄을 받더니, 이제는 전력시장의 덩치 큰 애물단지 신세가 됐다. 불과 수년 사이 일어난 변화다. 그럼에도 해법을 찾는 건 말처럼 쉽지 않다. 워낙 대규모 자본이 장기간 투입되는 사업이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고, 아직 원전을 포함한 발전량 비중도 작년 기준 50%에 달한다.

전력시장서 덩치 큰 애물단지 신세
정부는 일단 도매 전력시장 제도를 응급수술대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현행 CBP(변동비반영) 가격결정체계를 손대지 않고선 석탄화력 퇴로 전략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전력학계 한 인사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석탄을 먼저 줄여야 하는데, 지금 시장제도는 한번 진입한 석탄은 수명기간 동안 수익을 보장하는 형태”라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춰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전력시장 가격은 용량요금(CP. Capacity Payment)과 전력량 요금(MP. Marginal Price)으로 구성된다. CP는 당장 가동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가동할 수 있는 설비의 가치를 인정해 줌으로써 신규 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MP는 해당전원의 발전원가를 보상하되 소유에 따라 민간기업과 한전 자회사를 구분해 그 수준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당국은 전력시장가격을 SMP와 BLMP로 이원화 해 석탄화력을 BLMP로 편입하는 방안을 대안의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BLMP는 석탄과 원전 등 기저전원(Base Load)의 한계가격을 별도 설정하는 방식이다. 전력시장 개설 후 2006년말까지 운영하다 발전사간 재무불균형을 이유로 정산보정계수(SMP-변동비×계수)로 대체하고 폐기했다.

정부 입장에서 BLMP 재도입은 시장경쟁 원칙을 유지하면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격입찰을 통해 고효율‧저탄소‧저가격 발전기부터 경매방식으로 발전기를 돌린다는 명분도 선다. 다만 이 경우 입찰에서 떨어진 발전기는 가동기회 자체를 잃게 된다. 또 전체 석탄발전 평균단가 하락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했던 발전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하는데 시장설계를 어떻게 할지, 고정비(CP)는 어느 수준으로 결정할지에 따라 발전사별로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면서 “우려되는 건 석탄의 변동비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고정비를 회수한 노후발전기가 변동비만 갖고 입찰에 참여해 신규 발전기보다 우선 급전순위로 가동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LMP 재도입 석탄발전기 가격입찰 검토
가격입찰이 이해관계 조정으로 부담이 된다면, 석탄화력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정해 발전사별로 할당하는 제약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당일 SMP 시장과 기존 정산조정계수체제는 유지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정책목표에 따라 총량을 제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옛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신기후체제 출범과 동시에 탄소감축을 목표로 시행한 청정발전계획(CPP)이 여기에 해당한다.

발전사 입장에선 가격입찰 대비 부담이 적고 할당량에 따라 스스로 가동계획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된다. 하지만 설비구성이 유리한 일부 발전사들의 초과이윤 규제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여기에 안정적 전력수급을 중시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탄소저감을 우선 고려하는 환경부가 발전부문 온실가스를 언제, 얼마나 감축할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걸림돌이다.   

전력시장 한 전문가는 "발전사별로 용량에 따라 할당량을 배정하면, 발전사 자체 판단에 따라 연간 기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완화계수 등을 도입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는 장점도 있다"면서 "완벽한 제도는 없다. 적기 시행과 적기 수정이 더 중요하다. 가격입찰과 총량규제 중 어떤 제도가 우리에게 적합한지 잘 따져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매전력시장 개선은 지엽적인 문제로, 더 큰 틀의 요금제나 구조개편 논의의 틀 안애서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력당국 한 관계자는 "핵심은 요금제 개편이다. 도매시장 제도개선은 전체의 일부를 조금 바꾸는 부분적 개선일 뿐"이라며 "요금이 원가에 기반해 책정되면 시장제도나 구조 등의 본질적인 다른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현 정부나 정치권이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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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uri 2020-04-28 07:57:12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발생의 주범에도 발전원가를 보전해주는데 태양광은 뭐꼬... 원가보전은 커녕 빚도 못갚게 생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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