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3주년 기념사] 뒤틀린 에너지 시장체제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 놓쳐서는 안된다
[창간 13주년 기념사] 뒤틀린 에너지 시장체제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 놓쳐서는 안된다
  • 이재욱 기자
  • 승인 2020.04.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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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사설]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국난 상황에서 치러진 21대 총선은 집권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여당을 주축으로 한 집권세력은 압승의 기쁨을 누릴만한 여유도 없이 팬데믹 상태로 침체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잠시도 한눈을 팔수 없는 엄중한 시기를 맞고 있다. 

과거 사스와 메르스 사태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한 최근의 어려움은 쉽게 풀리지 않는 실타래와 같은 복잡성과 함께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미증유의 이런 난국은 과거와 같은 인류의 생활 패턴이나 제도, 문화까지도 자연스럽게 변화를 강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만난을 일단 극복하고 나면 여러 가지 개선되는 점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여당의 압승으로 그동안 야당에 발목이 잡혀 해결하지 못한 각종 개혁정책을 이제는 완수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과거에는 야당의 비협조로 개혁이 어렵다는 핑계를 댈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적으로 정부 여당의 책임이다. 여당에게 전적인 지지를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다음에는 미래가 없다.

먼저 정부가 줄곧 주장해온 에너지전환을 위해 확실한 제도적 정비를 완성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는 야당과 친원전 세력의 집요한 반대에 막혀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에너지전환이 뿌리를 내리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곡된 에너지 시장을 바로잡는 일이다. 정부 여당은 탈원전과 탈석탄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전환으로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야당의 파상적인 공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옹색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킴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발전 단가가 비교적 저렴한 원자력발전이나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는 것은 당연히 전력생산 원가상승이 불가피하다. 그 대신 소비자인 국민은 원전 사고로 인한 불안을 불식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더욱이 국토에 비해 지나치게 밀도가 높은 원자력발전소를 더 이상 늘리지 않음으로써 현세대가 후손에게 빚을 지지 않고 안전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국민에게 호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원가보다 저렴한 전기요금이라는 왜곡된 전력시장을 본격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원가를 반영하지 않는 요금체계는 당장은 달콤한 정책일지 모르나 전력공급을 도맡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를 누적시킬 뿐 아니라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원가를 반영하지 않은 전력가격 체제는 수많은 전력시장의 모순과 부작용을 잉태하고 있다. 이제는 책임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너덜너덜한 누더기로 변해 있고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시장구조의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 까지 크게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비롯한 지원책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은 구호로만 되지 않는다.

차제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집중 육성을 위한 확실하고도 효과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혼돈 속에서 기회가 있다. 코로나 사태로 세계 경제는 빈사상태에 놓여 있다. 국제유가도 20년래 최저로 떨어진 상태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리는 없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개발은 거의 정지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어서 석유는 물론 원자재를 95% 이상 수입하고 있는 상태. 따라서 그동안 한쪽으로 치워놓았던 해외 자원개발에도 눈을 돌려 최근과 같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찾을 때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혼신을 다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한 환경정책 역시 조금도 방심할 수 없다. 코로나로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뚝 떨어지면서 올 봄은 미세먼지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다. 슬픈 역설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고 계속되어서도 안 된다. 중국과의 환경 협력이 중요한 이유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직접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는 미국과 중국 등 당사국과 함께 이를 막아야 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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