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에서 ‘안보’ 중심으로 자원개발정책 전환
‘개발’에서 ‘안보’ 중심으로 자원개발정책 전환
  • 김진오 기자
  • 승인 2020.05.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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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6차 해외자원개발계획 및 3차 광물자원개발계획 확정
자원개발을 '자원안보 달성수단'으로 재설계, 로드맵수립 추진
▲산업부는 12일 '제20차 에너지 위원회'를 주재하고 자원개발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12일 '제20차 에너지 위원회'를 주재하고 자원개발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이투뉴스] 기존까지의 ‘자원개발’ 중심에서 ‘자원안보’ 중심으로 정책을 재설계하는 등 대대적인 해외자원개발 정채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가 자원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개발 기본계획(2020~2029년)’를 확정·발표했다.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국가 에너지자원의 9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주요 에너지 수입국으로 국내·외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계획이다. 국내와 해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수립을 위해 ‘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과 ‘제3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통합 수립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4년 수립한 지난 기본계획 이후 미국의 셰일 오일·가스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질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중동 공급의존도가 약화하는 가운데 공급물량이 증가하면서 아시아시장을 대상으로 수요처 확보경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에너지자원 국제질서 변화를 맞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 중이다. 반면 한국은 공기업의 과거 투자실패로 인한 재무상황 악화, 자원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저하 등으로 자원개발 투자가 전반적으로 침체해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그동안의 여건 변화와 성과분석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우리의 자원안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원개발 전략과 방향제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공기업 기능 회복으로 민간투자 견인 나서기로
기본계획은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면밀히 분석해 ▶과거 부실 해외자원개발사업 반성 및 철저한 공기업 구조조정 ▶세계 에너지·자원시장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및 차별화 전략 ▶자원안보 개념의 재정립과 새로운 자원안보 지표 제시 등 3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전략방향에 중점을 뒀다.

산업부는 석유·가스의 경우 2040년까지 주 에너지원(50% 이상 차지)으로서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자원수급 불균형 및 가격변동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예측이다. 광물·자원은 최근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新산업 원료광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기술진전에 따른 수요 및 가격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산업부는 세부적으로는 3대 분야, 9개 추진전략으로 구성해 위기에 대응하고 굳건한 자원안보를 실현할 방침이다.

먼저 자원개발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혁신TF 권고’에 따라 자원개발 공기업의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석유공사  일부자산 매각, 가스공사 비핵심사업 구조조정,  광물공사 전체자산 매각 및 직접투자 기능폐지)을 이행한다. 산업부는 민관합동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점검위원회'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투자결정 3중 검증체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특히 공기업-민간-정부 협력으로 공기업의 NOC(Network Operations Center, 네트워크 운영센터) 기능을 회복해 가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국영기업으로서의 이점을 살려 민간투자 견인에 나선다.

또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부예산이 매년 급격하게 축소돼 공기업 본연의 역할인 투자기능이 위축된 점을 들어 특별융자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민간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탐사사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자원안보 투자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 필요성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높은 리스크로 인해 민간참여가 쉽지 않은 탐사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탐사분야 역량 확충 및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먼저 공공부문이 탐사에 나선 이후 민간이 이를 이어 받아 개발하는 사업모델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우리 자원개발 전략, 시장과 현실 고려해 변화해야”
산업부는 에너지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전략 계획도 세웠다. 단순한 물량확보 측면이 아닌 자원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전략지역을 설정하고 다각적인 협력채널을 구축해 활성화한다는 것.

우선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북미, 중동, 신남방, 신북방 중남미, 동남아·대양주 등 6대 전략지역을 설정해 각 지정학적·시장·관심분야를 고려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원료광물 확보를 위한 핵심광종을 설정하기로 했다.

특히 핵심광종 선정은 신산업 원료광물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자원의 수요가 6대 광종(유연탄, 철, 동, 우라늄, 아연, 니켈)에서 신산업원료(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전기자동차, IoT 가전 등에 사용되는 핵심 원광물 확보를 위한 맞춤형 핵심광종 선정 및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이에 핵심광종의 안정적인 확보 및 비축을 위한 전문가TF를 구성, 2021년부터 종합로드맵 수립에 들어간다. 또 민간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자원개발과 핵심광종 도입연계를 위한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략비축 광종의 비축일수 확대를 검토한다.

더해서 대외 리스크 완화를 위해 국내 대륙붕 탐사 및 동해 유망구조(6-1, 8광구 등) 투자확대, 남북 자원개발 협력기반 조성 등 국내 자원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일본, 중국 등 연안국과의 공동자원개발 협력재개에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여기에 차세대 에너지원인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까지의 ‘자원개발’ 중심에서 ‘자원안보’ 중심으로 정책 전환에 나선다. 산업부는 자원개발을 '자원안보 달성수단'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자원개발·도입·비축 현황을 종합 진단, 자원안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안보 로드맵'을 수립, 중장기적으로 '자원안보 기본계획'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자원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해 2030년까지 개발-도입-비축의 연계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략적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자원개발 서비스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등 자원안보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자원시장의 변화와 국내 현실을 고려해 우리의 자원개발 전략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며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토대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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